- 1. 의무사항=
- 첨부 #1 건축법 제59조 동법시행령 16조 1항,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규정사항 반영
- 첨부 #2 건축법 시행령 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및 제93조 (난방설비)에 관한 규정사항 반영
- 첨부 #3 건설부령 506호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 제19조(전력용배관 및 맨홀등의 설치기준) 제23조(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에 명기된 사항 반영
- 첨부 #4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7조에 규정된 조명용 전등에는 점멸장치 설치, 백열등 타임 스위치 설치의 의무화 및 동 단지내 보안등 자동점멸장치 부착 의무화 내용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