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방법의 진화로서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규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더 크고 궁극적인 자유라는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규제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단점을 노출하기에 이르렀고, 새로운 모습에 적합한 규제 방법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생겼다. 다원주의에 기반하면서도 신기술 영역에 대해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행위규제를 리스크 관리 기반의 규제로 개편하기 위한 수단 역시 중요해졌다.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할 필요성이 있고, 자율규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규제를 유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규제 축소를 위한 노력만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 규제 개선의 방향성을 찾고, 새로운 규제 모델 정립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 역시 일정한 한계를 지니므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방향을 교차시킨 규제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종적으로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 신산업 영역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의 규제를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각 세부 영역의 특성과 발전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된 원칙을 모든 영역에서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규범의 틀을 제시하는 일반 원칙들을 플랫폼처럼 두고, 개별 영역에서 산업의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 수범자의 구성에 따른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 원칙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영역별 참여자들의 자율을 가미하여, 보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횡적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제도화한 거버넌스를 모색함으로써, 종적인 측면에서 구성한 플랫폼 위에서 영역별로 적합한 개별적인 규제 방식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도는 규제입안자보다 기술개발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더 높다는 점 및 기술의 서비스 시기,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등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과 내용은 무척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제 모델에서의 이해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지만, 참여가 단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참여를 실체화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으로서의 규제 체계의 하부에 관계인이 참여하여 구체적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고 집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역할도 이러한 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종적인 면과 횡적인 면을 조화시킨 규제 모델을 통해 단지 총론적인 규제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전문 영역별로 구체적인 규범 효과를 달성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ulations should be made for the purpose of greater and ultimate freedom for community members. Traditional methods of regulation have exposed shortcomings as technology advances and society changes. Thus,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regulatory methods suitable for the new changes. In addition to the introduction of regulatory model that is based on pluralism and can secure practical enforcement in the area of new technology, a design of means to reform simple behavior regulations into risk management-based regulations is also important. As the industrial environment changes, the paradigm of regulation also needs to change, and self-regulation can be an alternative.
Regulations need to be useful as a means of managing risks appropriat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just to make efforts to reduce regulations, but to seek direction for regulatory improvement in terms of risk management, and to attempt to organize new regulatory models. Since self-regulation also has certain limita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self-regulation in order to overcome its limitations and achieve regulatory goals that match the changes of the times. In this study, a regulatory model that crosses the following two directions is proposed.
First, a regulatory framework that can serve as a platform is needed. When designing regulations for risk management in new industry areas, it is critical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b-area. However, it must be possible to implement a certain degree of coherent principles in all areas in terms of the values directed by the stat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keep the general principles that present the normative framework as a platform, and adhere to individual principles tha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composition of the recipients in individual areas. In this process, the autonomy of the participants in each area needs to be added and implemented complementarily. Horizontally, by seeking governance that institutionalizes the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it is possible to construct individual regulatory methods suitable for each area on a platform constructed from a vertical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specialized fields is higher by technology developers or service providers than by regulatory makers, and that the need and contents of regulations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timing of the technology service and the method of using technology. The importance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the regulatory model has long been emphasized, but it should be wary of the possibility that participation will only be a slogan.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and to substantiate and institutionalize participation, it is possible to construct governance that allows relevant persons to participate in the lower part of the regulatory system as a platform to autonomously materialize and enforce the framework in specific areas. The role of continuous assessment of the content of regulations should also be played through this participatory governance.
Through a regulatory model that harmonizes the vertical and horizontal aspects, it is expected that specific normative effects will be achieved for each specialized area, rather than just a general regulatory discus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자율규제의 의의와 논의 필요성
• Ⅱ. 구별 개념 및 확장 개념
• Ⅲ. 자율규제의 적용 영역
• Ⅳ. 자율규제 실행의 방식
• Ⅴ.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발전 방향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시강,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법적 연구 전통적 규제개혁론" 2020

2 윤예지,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KCERN 58차 공개포럼 보고서" 2019

3 이원우, "혁신과 규제 : 상호 갈등관계의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법학연구소 9 (9): 7-29, 2016

4 김가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법적 과제" 32 (32): 2020

5 황창근, "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적 환경의 변화 양상" 34 : 2019

6 이호영, "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 보호 환경조성 총괄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19

7 박미영,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발족"

8 선지원,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 윤리 개선방향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9 성봉근, "제어국가에서의 규제" 한국공법학회 44 (44): 229-265, 2016

10 김태오, "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모색 : 한국의 규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0 (10): 140-168, 2017

11 김상택, "자율규제 확대에 따른 전문규제기관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6

12 황성기, "인터넷게임 관련 주요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사)한국언론법학회 17 (17): 1-35, 2018

13 박홍엽,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정책의 쟁점과 대응방안" 6 (6): 2006

14 이민영,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한국법학원 (116) : 133-160, 2010

15 선지원,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6 (16): 39-65, 2020

16 "알고리즘 윤리 카카오"

17 고봉진,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의의-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 법과정책연구원 20 (20): 55-82, 2014

18 황성기,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 (15) : 2003

19 李元雨,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3 (33): 35-94, 2005

20 김진현, "리스크의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안전학회 28 (28): 90-96, 2013

21 유제민, "레그테크(RegTech)의 도입과 규제법학의 과제" 법학연구소 12 (12): 7-25, 2019

22 강신규, "디지털 게임의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비교분석적 접근" 한국게임학회 12 (12): 107-119, 2012

23 최봉석, "대형마트와 SSM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6) : 293-318, 2013

24 "기구소개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GSOK"

25 김성수, "금융감독법상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15 : 2006

26 전학선,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의 자율규제 실태 및 협력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0

27 계인국,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한국공법학회 44 (44): 645-678, 2015

28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한국법학원 (106) : 355-389, 2008

29 선지원, "공유경제 플랫폼과 유럽법의 도전, KISDI 전문가칼럼"

30 왕승혜, "경제행정법상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EU 프랑스 한국 식품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4

31 권은정, "개인방송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방송법에 기초한 규제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9

32 정남철, "現代國家의 規律構造와 規制된 自律規制 ―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6 (46): 409-437, 2018

33 Polenz, Sven, "Verbraucherdatenschutz durch Selbstregulierung?" VuR 303-, 2012

34 Landmann, Robert von, "Umweltrecht Werkstand" 93 : 2020

35 Frug, Gerald E, "The Ideology of Bureaucracy in American Law" 1984

36 Davidson, Nestor M.,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Law of the Sharing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37 Heilmann, Dorothea, "Regulierung von Suchmaschinen" 162-, 2020

38 Ladeur, Karl-Heinz, "Jugendmedienschutzrecht" ZUM 859-, 2002

39 "Introduction to Sector Deals - GOV.UK"

40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41 "IEEE - The world's largest technical professional organization dedicated to advancing technology for the benefit of humanity"

42 선지원, "ICT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 범주화 및 법적 효과 분석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43 "FSM"

44 IEEE, "Ethically Aligned Design A Vision for Prioritizing Human Well-being with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 IEEE 2019

45 Kilian, Wolfgang, "Computerrechts-Handbuch Werkstand" 35 : 2020

46 이원태,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별 인공지능 윤리의 이슈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47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