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조정측정치로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변수 혹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차이가 이익조정의 대용치로서 유용성이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Phillips et al. 2003; 최종서·문승엽 2005; 주인기 등 2005)의 결과에 착안하여 이연법인세변수의 한계점을 개선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변수가 이익조정 측정치로서 유용성이 있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세법에 비해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경영자의 재량성이 크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에는 영향이 없는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하면 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차이를 유발하고 이 정보가 이연법인세에 반영된다. 하지만 일시적차이나 이연법인세에는 이익조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의 대용치로서 일시적차이를 개선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통하여 이익조정집단을 적절하게 판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익조정현상의 검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재량발생액에 대해 증분적 설명력을 지니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분석방법은 단변량 분석(t-검정)과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비동반 발생액과 재량발생액은 각각 이익상향조정집단을 식별하는데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은 이익상향조정 집단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재량발생액에 대해 증분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세소득감소와 이익상향조정을 동시에 구사하는 집단의 식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재량발생액을 통해서는 감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유용한 측정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법인세동반 발생액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증가된 재무보고비용의 완화를 위해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익상향조정에 이용할 경우 그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재량발생액으로는 포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익조정현상을 식별하기 위한 이익조정의 측정치로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재량발생액과 더불어 보완적으로 이용될 경우 보다 적확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량발생액의 추정오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 혹은 보완적 측정치로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의 이용이 유용함을 보여줌으로써 이익조정현상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익조정연구의 방법론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연법인세 관련정보에 대한 공시의 질적 향상과 양적 증대가 재무제표정보에 대한 질적 평가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회계정보공시제도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