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대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Benefit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 Living in Large Cities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대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익을 측정하고 편익의 소득수준별, 도시별 배분을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소비측면의 효율성 및 편익 배분의 형평성을 검토하고자 하여 우리나라 6대 도시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편익을 측정하고 소득수준별 형편성 및 지역별 형편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one-Geary 효용함수를 가정하였고 실증분석 결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편익은 서울에서 약 32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전에서 약 11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묵시적 지원비용 대비 입주자 편익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85%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91%로 가장 높고 부산에서 80%로 가장 낮았고 기타 도시는 84-86%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50년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는 서울 및 인천 거주 가구에 한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기타 도시에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묵시적 지원비용은 전체적으로 평균 약 16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거주 가구의 경우에는 약 25만원인 반면 인천거주 가구는 약 7만원으로 그 차이가 3.7배에 달하고 있다. 한편 입주자 편익배분 추정결과 입주자 편익은 두가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편익이 기타 도시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입주자의 편익배분은 소득계층 및 도시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계층간 그리고 도시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가 입주가구의 소득수준과 지역별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시장임대료를 재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