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1)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4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 1) 1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 5
• 2) 2차년도 연구계획 / 6
•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8
• 1) 관련 선생연구 현황 / 8
• 2) 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조직 설립 관련 기존연구 성과 / 10
• 3) 본 연구의 차별성 / 11
• 4. 기존조직 검토 및 연구의 범위 설정 / 12
•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2
• 2) 센터 형태의 전담조직 / 13
• 3) 본 연구의 범위 / 15
• 5. 연구 추진과정 / 17
• 제2장 주거지원을 위한 대상 설정 및 실태 조사 / 19
• 1. 이론적 고찰 / 19
• 1) 관련 개념 정리 / 19
• 2) 주거지원의 제도적 근거 / 23
• 3) 주거지원의 목적 및 종류 / 24
• 4) 주거지원의 대상 / 25
• 2. 주거지원 대상가구의 수요 조사 / 29
• 1) 개요 / 29
• 2) 지원대상 규모 / 30
• 3) 지원대상별 가구·주택현황 및 주거지원 소요 유형 / 32
• 4) 공공의 주거지원에 대한 인식 및 소요에 관한 사항 / 54
• 4. 소결 / 57
• 1) 주거지원 대상 범위 및 수요 규모 / 57
• 2) 지원 대상가구의 현황 / 58
• 3) 주거환경개선 지원현황 및 문제점 / 60
• 제3장 주거지원에 대한 공공의 역할 / 63
• 1. 제도적 근거 / 63
• 1) 관련 법령 / 63
• 2) 관련 계획 / 66
• 2. 중앙정부의 역할 / 68
• 1) 주택종합계획 수립 / 68
• 2)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사업기획 및 예산 확보 / 77
•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80
• 1) 광역자치단체 / 80
• 2) 기초자치단체 / 88
• 4. 소결 : 공공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90
• 1) 문제점 / 90
• 2) 개선방향 / 92
• 제4장 공공의 주거지원 사업 및 전달체계 분석 / 95
• 1. 분석개요 / 95
• 1) 주거지원 전달체계의 개념과 구성요소 / 95
• 2) 성공적 주거지원 전달체계의 원칙 / 97
• 2. 중앙정부의 주거지원 사업 및 전달체계 분석 / 99
• 1)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 100
• 2) 주거비 지원 사업 / 117
• 3.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사업 및 전달체계 분석 / 122
• 1) 서울특별시 / 122
• 2) 전라북도 전주시 / 131
• 3)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 전달체계 종합 / 139
• 4. 소결 :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41
• 제5장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조직화 방안 / 143
• 1. 주거환경개선센터 설립의 전제 / 143
• 1) 주거환경개선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 및 필요성 / 143
• 2)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조직체계 설정 기준 / 145
• 2.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조직화 방안 / 147
• 1)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조직체계 대안 / 147
• 2) 대안별 장·단점 분석 / 150
• 3)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설립·운영 및 정착을 위한 방안 / 152
• 제6장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운영방안 / 155
• 1.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운영 개요 / 155
• 1) 개념 및 운영목적 / 155
• 2) 지원대상 및 대상별 지원업무 / 157
• 2.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주체별 주요 업무 / 160
• 1) 중앙조직 / 160
• 2) 지역조직 / 161
• 제7장 결론 / 165
• 1. 1차년도 연구결과 / 165
• 2. 2차년도 연구방향 / 167
• 참고문헌 / 169
• Summary / 175
• 부록1. 심층면접 조사지 / 179
• 부록2. 조사가구 면담내용 / 191
• 부록3. 프랑스의 주거지원 사례 / 211
• 부록4. 서울시 25개구 구별 주거지원 담당조직 현황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