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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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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12848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42.1 판사항(4)

    • DDC

      323.4 판사항(22)

    • ISBN

      9788961140294 933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안내서

    • 원서명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handbook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형태사항

      168, 138 p. ; 26 cm

    • 총서사항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 12

    • 일반주기명

      부록: 주요국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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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론 = 1
    • 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성격 = 7
    • A. 규범적 체계 = 9
    • 단일규범체제로서의 인권 = 10
    • 목차
    • 서론 = 1
    • 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성격 = 7
    • A. 규범적 체계 = 9
    • 단일규범체제로서의 인권 = 10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2
    • 일반논평 = 13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국가의무에 대한 기타 연원 = 14
    • B. 당사국의 의무 = 17
    • "특히 입법적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18
    •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 19
    •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 22
    • "차별 없이" = 23
    • "국제적 지원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24
    • 존중의 의무 = 25
    • 보호의 의무 = 28
    • 실현의 의무 = 30
    • C. 주요 핵심 개념 = 33
    • 최소핵심의무 = 33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사법심사가능성과 국내적 적용 = 36
    • 역행적 조치의 회피 = 40
    • Ⅱ. 국가인권기구의 성격 = 43
    • A. 국제문서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명백하게 정의된 위임사항의 중요성 = 45
    • 파리원칙 = 45
    • B.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위임사항에 대한 효과적 이행을 위한 요소 = 48
    • 위임사항의 해석 = 48
    • 독립성 = 51
    • 기능 = 51
    • 권한 = 52
    • 접근가능성 = 52
    • 협력 = 53
    • 운영상의 효율성과 역량 = 54
    • 책임성 = 55
    • C. 국가인권기구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실현에 대한 장애 요소 = 56
    • 내부적 요소 = 56
    • 외부적 요소 = 57
    • Ⅲ.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61
    • A.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위반의 처리 = 63
    • 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침해를 다루어야 하는가? = 63
    • 조사 원칙 = 65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다루기 위한 진정기반 기본 틀 = 67
    • 개인침해 조사단계 = 68
    • 조직적인 침해 조사 = 75
    • B.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모니터링 = 78
    • 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모니터하는가? = 78
    • 원칙들 = 79
    •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 81
    • C.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증진 = 97
    • 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켜야 하는가? = 97
    • 원칙 = 98
    • 권리증진을 위한 체계 = 100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가의 의무 인식 증진 = 108
    • 동 권리의 사법심사가능성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제고 = 112
    • 공공교육을 통한 인식과 권한강화(empowerment) 증진 = 114
    • 동 권리의 준수 증진 = 115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 소규모 그룹 훈련 = 116
    • 결론 = 120
    • 부록 = 123
    • 주요국제문서 = 125
    •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25
    • 2.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134
    •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10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보호에 있어서 국가 인권 기구들의 역할 = 138
    • 4.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3 : 당사국 의무의 본질 = 140
    • 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반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143
    • 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 = 152
    • 외국어 목차
    • INTRODUCTION = ⅶ
    • Ⅰ. THE NATUR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1
    • A. THE NORMATIVE FRAMEWORK = 3
    • Human rights as a single body of law = 3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5
    • General comments = 6
    • Other sources of guidance on State obligations relating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7
    • B. STATE OBLIGATIONS = 9
    • "undertakes to take steps... by all appropriate means, including particularly the adoption of legislative measures" = 9
    •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 10
    • "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 12
    • "without discrimination" = 13
    • "throug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 14
    • The obligation to respect = 15
    • The obligation to protect = 17
    • The obligation to fulfil = 18
    • C. SOME CENTRAL CONCEPTS = 22
    • Minimum core obligations = 22
    • Justiciability and the domestic applic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25
    • Avoiding retrogressive measures = 28
    • Ⅱ. THE NATUR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29
    • A. IMPORTANCE OF A BROAD AND CLEARLY DEFINED MANDATE BASED ON INTERNATIONAL INSTRUMENTS = 31
    • The Paris Principles = 31
    • B. ELEMENT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 MANDAT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34
    • Interpreting the mandate = 34
    • Independence = 36
    • Functions = 36
    • Powers = 36
    • Accessibility = 37
    • Cooperation = 38
    • Operational efficiency and capacity = 38
    • Accountability = 39
    • C. CHALLENGES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ITUTIONS IN ADDRESS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40
    • Internal factors = 40
    • External factors = 40
    • Ⅲ.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PROTECTING AND PROMOT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 43
    • A. DEALING WITH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45
    • Why deal with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45
    • Investigative principles = 47
    • A complaints-based framework for dealing with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48
    • The steps in investigating individual violations = 49
    • Investigating systemic violations = 54
    • B. MONITOR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57
    • Why monit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57
    • Principles = 58
    • A framework for monitoring = 60
    • C. PROMOT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74
    • Why promot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74
    • Principles = 75
    • A framework for promotion = 76
    • Promoting State recognition of obligations relating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83
    • Promoting judicial recognition of the justiciabil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86
    • Promoting awareness and empowerment through public education = 88
    • Promoting observanc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y non-State actors = 89
    • Training small groups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89
    • CONCLUSION = 93
    • ANNEXES = 97
    • Key international instruments = 99
    • 1.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99
    • 2.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 109
    • 3. General Comment NO.10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113
    • 4. General Comment NO.3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 115
    • 5. 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117
    • 6. The Limburg Principl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125
    • Selected bibliography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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