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를 통한 중산층 안정기반 구축과 확대 : 지방중산층과 교육현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의 기층부와 상층부를 연결,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양자 사이에서 완충 기능을 하는 중산층은 중위가계소득을 100%로 보았을 때 50%에서 150%에 들어가는 가계를 말한다. 중산층 비율의 점진적인 감소는 사회 전반의 건정성을 해치는 핵심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08년 세계금융위기 등 경제 변곡점마다 중산층 감소 현상을 경험했다. 특히, 지방 중산층의 비중 축소로 지방경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다. 본연구에서는 지방 중산층의 현실 인식, 지역활성화 경제 대책 등의 문제를 일반인 및 전문가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 중산층의 육성에 필요한 장단기 정책 제시가 연구의 목적이다. 지방중산층 육성 단기정책에는 중․저소득층의 소득보전과 소득감소를 막는 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중․저소득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원발굴 및 세금부담 형평성 강화 정책 등이 제시되었다. 장기 지방 중산층 육성 정책에는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집중적인 R&D투자및 사업화 등 국가의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 정책, 국제허브공항, 항만, 도로, 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대 정책, 근로자 및 경영자의 수준 제고 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 연관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한 핵심산업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방 중산층 활성화 핵심 교육 정책으로 자녀에 대한 영어공교육의 강화 정책 및 영어공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각급 학교별 재정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연구의 단점 및 향후 연구방향이 결론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iddle income family is defined as one that has income between 50% and 150% of meidan income of mean national income. Middle income family supports sustainable growth of a society and functions as a buffer between low income family and high income family calsses. Korea society has experienced a stead decrease in the number of middle income family in the times of an unusually economic turmoils such as currency crisis in 1997 and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se crisis have created more severely negative impact on middle income classes especially in localities. Realizing these negative impact on middle income classes especially in localities,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and propose policies to reduce problems associated with of middle income families in local areas in Korea. Proposed short-term policies include policies linked to preserving income of low- and middle-class families, assisting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alleviating burdens created by residence, education and health care, extend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cquiring equity in tax payment, etc. Proposed long-term policies are associated with developing potential growth industries, increasing R&D investment, upgrading social infra-structures such as international hub airports, seaports, roads, telecommunications sustems, etc., enhancing quality levels of management and worker knowledge, building software infra-structure for businesses, developing supporting industrial services and others. Additionally, educational policies for local people were also proposed including enahnced public educational services for English and fund assistance for public English eduation at various levl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in conclu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이론고찰
• 1. 중산층에 대한 정의
• 2. 중산층의 중요성
• 3. 중산층 비중 축소의 의미
• 4. 중산층 가구 현황
• III. 연구의 범위
• 1. 연구 배경
• 2. 연구 목적
• 3. 연구의 범위
• IV. 실증분석결과
• 1. 표본 선정
• 2. 표본의 특성
• 3. 중산층의 인식
• V. 중산층 안정기반구축 및 확대 정책 과제 도출
• 1. 단기적인 지방 중산층 지원 정책
• 2. 장기적인 지방 중산층 지원 정책
• V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