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부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Real Estate on the Housing Market : Focusing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국문 초록 (Abstract)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및 서민주거안정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를 부과한 후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세금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책 발표 시점 전, 후로 구분하여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의 분산 변동성을 분석하여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책이 부동산 시장 가격 형성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ARIMA 모형에 의한 시계열 분석 후 도출된 이상값을 통하여 그 이상값과 종합부동산세 정책 발표 시점과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고려하며,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부동산 자산 소유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납세액 변화와 납세의무자의 상위10% 납세액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구성 4
• 1. 연구방법 및 범위 4
• 2. 연구구성 6
• 제 2 장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7
• 제 1 절 종합부동산세 개요 7
• 제 2 절.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 11
• 1. 2002.1.8 주택시장 안정대책 11
• 2. 2002.5.20 서민주거 안정대책 11
• 3. 2002.9.4 주택시장 안정대책 11
• 4. 2003.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12
• 5. 20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12
• 6. 2005.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대책 13
• 7. 2005.5.4 부동산가격안정대책 13
• 8. 2005.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14
• 9. 2006.3.30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14
• 10. 2007.1.11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15
• 11. 2008.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15
• 제 3 장 선행연구의 고찰 21
•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21
• 1. 부동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1
• 2. 주택매매가격과 거시경제변수에 관한 연구 23
• 3. 종합부동산세 관련 연구 25
• 제 2 절 선행연구와의 차이 27
• 제 4 장 연구설계 28
• 제 1 절 변수선정 28
• 1. 종속변수 28
• 2. 통제변수 30
• 제 2 절 연구가설 35
• 제 5 장 연구결과 37
• 제 1 절 부동산 시장 안정화 37
• 1. 부동산 시장의 정보효과 37
• 2.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화 42
• 제 2 절 부동산 자산의 재분배 75
• 1. 서울지역 납세액 변화 76
• 2. 상위 10% 납세액 변화 80
• 제 6 장 결론 82
• 제 1 절 연구요약 82
• 제 2 절 연구 한계점 및 시사점 84
• 참고문헌 86
• 국문초록 90
• ABSTRACT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