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현행 한국의 대통령제 선거 방식인 단순다수제 방식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적 방법으로 결선투표제 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이 글은 단순다수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성과 선호 표출 및 집약의 문제를 투표 이론적 관접에서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선투표제를 검토하는데, 이 제도는 최고 통치자의 선발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권을 유권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엔데 신드롬으로 불리우는, 부분적 지지에 힘입어 감작스레 부상하는 선동적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고비용 문제와 같은 부정적 관행의 개선에 집중되어 있으나, 대표성 혹은 집합적 선호의 표현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 제도인가 하는 보다 원론적인 측면이 이러한 논의에서 결코 소홀히 다뤄질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수의 후보가 존재하고 있다면, 선출된 대통령에게 보다 분명한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보다 합당하며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정치적 병폐를 교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1. 들어가는 말
• 2. 단순다수제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 3. 논의 : 결선투표제의 문제점과 적용 가능성
• 4.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