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의 한계 = Limits to the Market Ideology with Regard to Enmironmental Issu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wo issues of “allowance of private property rights to environment” and “commodification of environment” suggested by the market-
oriented approach as effective alternatives in dealing with environmental problems. First of all, this study, regarding allowance of private ownership to environment, criticizes the market-oriented approach in terms of the following four aspects: the environment is pertinent to public realm and not to private realm; the approach tends to overlook the interests of unprivileged groups such as low-income class and future generation; it is morally unjust in terms of equally treating harmers and sufferers; and its athropocentric viewpoint is extremely dangerous. Also, this study points out the following five problems of commodification of environment. First, the hypothesis of weak sustainability adopted by the market ideology is anti-ecological. Second, its attitude that regards environment as resources is extremely dangerous. Third, reductionism that is the basis of the approach cannot deal with environmental issues sufficiently. Rather, it can make the problems worse. Fourth, it is retrogressive in terms of distribution of wealth. Fifth, although market-oriented approach is based on preference utilitarianism for the scientific analysis, people’s preference can be manipulated without limits in reali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비판 사회학적 시각에서 시장주의적 접근이 환경문제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유재산권의 부여’와 ‘환경의 상품화’가 왜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는 우선 시장주의가 주장하는 환경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부여와 관련해서, 환경문제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의 문제이며, 저소득층이나 미래세대와 같은 특정계층이 자원배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시장주의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환경을 인간주의적 시각에서 재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한다.
환경의 상품화와 관련해서 이 연구는 시장주의가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약한 지속 가능성 가설은 반생태적이고, 둘째, 환경을 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 인간주의적 시각 때문에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환원주의는 복잡한 총체로서 다루어져야 할 환경을 원자화·단순화시킴으로써 취약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해당 문제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넷째, 환경의 상품화는 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이며, 다섯째, 시장주의는 선호공리주의에 기반하나 선호는 얼마든지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호(signal)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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