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현황과 업권별 리스크 관리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 향후 글로벌 차원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과 부동산 경기의 정체 또는 하강 국면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련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사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 본고에서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의한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협의개념 그림자금융의 정의에 기초하여 국내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을 추산한 바, 2018년 9월 말 잔액기준 국내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 규모는 약 469.7조 원 규모로 추산됨.
- 업권별로 보면 부동산신탁의 수탁액 규모가 242.5조 원으로 가장 크고,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펀드 139.0조 원, 비은행권 PF대출 41.1조 원, 부동산 유동화증권 23.8조 원, PF 신용보강 22.2조 원 및 P2P 부동산 관련 대출 1.1조 원 규모임.
□ 이러한 협의개념의 그림자금융 중 향후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상황에 따라 환매, 계약철회, 부실화 등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그림자금융 규모는 전체 규모의 17% 정도인 80조 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였음.
- 상품별로 살펴보면 부동산펀드 중 직접개발형펀드 약 4.0조 원, 부동산신탁 중 차입형 및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10.1조 원, 증권사 PF대출 19.4조 원, PF 관련 신용보강 22.2조 원 및 관련 유동화증권 23.8조 원, P2P 부동산대출 1.1조 원 등으로 구성됨.
□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관련 상품이 다양하고 부동산시장 경기변동에 따른 업권별·상품별 리스크의 성격과 규모도 상이함에 따라 업권별·상품별로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 나아가 전체 그림자금융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해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적합한 그림자금융의 범위, 관련자료 획득경로 확보 및 주기적 공개, 업권별 리스크 규모의 측정 등을 위한 정책당국과 전 금융권 차원의 시스템 구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