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세계의 안보지형 =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the World's Security Environment: The Effects of North Korea's Nuclear Test on the World's Security Enviro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the World's Security Environment: The Effects of North Korea's Nuclear Test on the World's Security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핵실험이 세계의 안보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 분석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1945년 이후 2000년대 현재까지 국제적 핵문제와 세계안보와의 관계는 ① 1945년-1960년대: 5대 핵보유국 등장과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적 안보환경, ② 1970년대-1980년대: NPT체제의 등장과 냉전체제의 데탕트(detente)적 안보환경, ③ 1990년대-2000년대: ‘핵2세대’의 등장과 탈냉전의 다극체제적 안보환경 등 3단계의 시기별로 발전해 왔다고 정리제시되었다. 둘째, 북한의 핵문제와 핵실험 파장, 특히 북한의 핵실험이 세계안보지형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북한이 현재 기존의 1-2개에서 적어도 3-4개 정도의 플루토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NPT의 탈퇴 선언 이후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의 성공 발표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예고된 수순에 따라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북한의 핵개발 진행성과 핵능력 과시를 의미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배경이 대외대내대남적 차원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배경을 종합하여 북한핵문제의 본질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장화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파장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였다. 그 파장에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이 세계안보지형에 미치는 영향은 한반도, 동북아, 중동 및 아시아아프리카 등 기타 국가들, UN IAEA와 NPT체제에 의한 지구적 핵확산방지의 4가지 안보환경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분석되었다. 즉 ① 한반도의 안보환경차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곧 핵보유국화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핵불균형과 군사적 불균형 상태를 몰고 오게 될 것이고, ② 동북아의 안보환경차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유도와 동북아의 핵확산 증대를 촉진하게 될 것이고, ③ 중동 및 아시아아프리카 등 기타 국가들의 안보환경 차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기타 국가들에게 핵개발핵실험핵무장화의 시도재개추진하여 새로운 핵확산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고, ④ UN IAEA와 NPT체제에 의한 지구적 핵확산방지의 안보환경 차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적 핵군비통제와 반확산정책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또 다시 NPT체제의 이전인 1945년-1960년대로 돌아가 강대국들의 중심으로 핵무기 증강과 군비확산이 강화되는 안보지형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남한처럼 완전히 핵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우선적 대북통일안보정책의 목표도 북한핵의 절대불용완전폐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본 연구는 결론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