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이후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변화 분석 = A study on the changes of North Korea's a federal system unification plan after the Post-Cold War Perio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s of North Korea's a federal system unification plan after the Post-Cold War Period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기의 이후의 대내외 환경 요인에 따른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동유럽과 소련에서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남한의 적극적 북방정책 추진 결과,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고 중국과도 관계정상화를 이룩하였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북한으로서는 대외적으로 국제관계를 재정립하고 대내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선택해야만 하였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던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서독에 의한 동독 흡수통합 방식은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면서 위기였다. 또한 대내적으로 극심한 경제난과 김일성의 사망 등으로 북한의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렇듯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북한은 그들의 체제유지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했다. 따라서 북한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대내외 정책들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통일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탈냉전기 이후의 대내외적 환경악화를 반영하여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종래의 공세적 태도에서 수세적인 방향으로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이 대내외 환경악화로 위기감을 느껴 사실상 사상과 제도가 하나로 된 정치적 완전통일을 포기했거나 또는 상당기간 연기, 회피함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를 제시하게 되었다.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방 창립방안과 비교할 때, 1990년대의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지역 자치정부에 국방, 외교 등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탈냉전기 이후 대내외적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종래의 공세적 태도에서 수세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환경변화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여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 또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