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기본공제 변화가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changes in basic housing deduction f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changes in apartment sales pri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basic deduction amount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apartment sales pr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eoul, Gyeonggi, and Incheon) during the period from 2016 to 2024.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effects of the basic deduction changes for single-homeowners and multi-homeowners on the housing market, providing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government tax policies have influenced apartment sales prices.
The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the relaxa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asic dedu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apartment sales prices for both single-homeowners and multi-homeowners. For multi-homeowners, the relaxation of the basic dedu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mpact on apartment sales pr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model and the Seoul-specific model. Similarly, for single-homeowners, the relaxation of the basic deduction resulted in a significant price increase across all region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demonstrates that the relaxation policy had a uniformly positive impact on apartment sales price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changes in the basic deduction fo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creased apartment sales prices, suggesting that the relaxation of the tax was effective. Second, a differentiated approach for policy targets is deemed necessary. While the basic deduction relaxation policy applied to both single-homeowners and multi-homeowners, the results indicate varying market responses: single-homeowners experienced significant positive (+) effects across all model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ereas multi-homeowner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 effects only in the Seoul metropolitan model and the Seoul-specific model. This underscores the need to consider differing market reactions to the basic deduction relaxatio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금액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고찰하여, 정부 조세정책이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완화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 모두 아파트 매매가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수도권 모형과 서울 모형에서 기본공제 완화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완화는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매매가격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기본공제 완화정책 모두 아파트 매매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변화는 아파트 매매가격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종합부동산세가의 완화의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정책의 대상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기본공제 완화 정책이 적용되었지만,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의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는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수도권 모형과 서울 모형에 한해서 유의한 정(+)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기본공제 완화정책에 따른 시장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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