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국제기준 =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은 국가 및 국제적 법인격을 가진 실체의 역할을 규제하고 각 국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국제공법의 한 분야이며, 이는 국제적 수준에서 제정된 실체법규와 그 이행과 관련된 절차법규를 모두 포함하는바, 그 중에서도 국제적 수준에서 확립된 실체법규를 국제노동 및 사회보장기준으로 본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과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는 노동 및 사회보장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노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기준의 보편성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단위·연합 단위의 다양한 국제노동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는바, 그러한 국제기준 중에서도 노동분야에 관련하여 가장 평가받고 있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이지만, 그 외에도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문서들이나 유럽공동체의 인권과 노동문제에 관하여 채택한 제반 문서들이 국제노동 기준의 법원(法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위 각 국제기구들의 해당 국제기준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준거법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중심으로 현행법령이 이에 관한 국제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의 규정들 중에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금수급권의 적용부분은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기준에 미달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통근중의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에 명시적으로 편입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바,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에 의한 보완 및 장기적으로는 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의 비준이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ws regarding international labor standard and social security belong to the area of international public law which regulates the role of nations and legal entities while protecting the workers in each country. They include all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gulations which are legislated at international level. Among them, the substantive regulations which are internationally accepted and established can be considered as international labor and social security standard.
As globalization deepens, it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o make the domestic regulation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one, and the labor and social security laws have no exception. As for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area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standard is regarded as the most authoritative one while other documents which were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UN”) and European Union(“EU”) also constitutes the legal sources 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
This paper compares the current domestic regulation, mainly the Labor Standard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are the reference regarding the compensation for the workers’ accidents and/or diseases at work,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bove. The analysis finds the gap betwe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reviews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domestic one.
In sum, the regulation on foreigner’s pension right should be revised as it could not suffice the related ILO standard. Moreover, the Act does not clearly include the accident during workers’ commutes as the accident at work, which also does not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 It is expected for the stipulation to be amended following the recent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for the long term, the ratification of related ILO Convention is desira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국제연합(UN)의 국제기준
• Ⅲ.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기준
• Ⅳ. 유럽연합(EU)의 국제기준
• Ⅴ. 우리나라 법제도와의 비교 및 검토
• Ⅵ. 마치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2 김복기, "통근재해 보호의 근거 및 보호범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9) : 2000

3 사단법인 한국노사관계학회, "주요 ILO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도비교 검토 – 근로기준·고용분야 미비준 이행장려협약을 중심으로"

4 근로복지공단 연구센터, "유럽연합(EU)의 사회보험제도"

5 이철수, "우리나라와 EU의 노동법제 비교연구" 노동부 2007

6 김복기,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ILO의 기준" 서울대학교 (2) : 1992

7 김인재, "노동과 사회보장 분야의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의 이행상황"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3) : 1-46, 2012

8 전광석, "국제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9 정형진, "국제노동기준이란 무엇인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18) : 2002

10 김근주, "국제기준의 근로조건 규율 – ILO협약을 중심으로-"

11 "http://www.un.org"

12 "http://www.moel.go.kr"

13 "http://www.ilo.org"

14 "http://www.coe.int/en/web/turin-european-social-charter"

15 "http://eur-lex.europa.eu/homepage.html"

16 한국노동연구원, "ILO의 노동기준(협약)과 국내노동관계법의 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0

17 권중동, "ILO와 국제노동기준"

18 노동부, "ILO 주요협약집"

19 노승민, "EU노동법에 관한 연구: 균등대우 및 비정규근로 입법지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 : 2010

20 濱口桂一, "EU労働法の形成－欧州社会モデルに未来はあるか?－"

21 하경효, "EU 노사관계의 최근 동향과 노동법의 발전 전망" 한국노동법학회 (8)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