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가족관계･국가유공자 등록의 법적 성격 = Legal Meaning of the Registration of Residents, Family relation and Veterans

국문 초록 (Abstract)

개별 실정법상 다양하게 사용되는 ‘등록’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국가유공자법에 나오는 등록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들 모두가 주민이나 특정한 가족관계, 나아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음으로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등록의 경우 신고의 수리로 발생하는 반면 국가유공자 등록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등록 결정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신고나 신청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 결과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가족관계등록법상의 혼인신고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사망신고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로,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상의 등록 신청은 단순한 신청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아가 등록의 법적 성격을 보면,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등록’은 공적 증명력을 갖는 학문상 ‘공증’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법상의 ‘등록’은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는 사실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등록의 법적 성격 규명과 입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study the meaning of registration that is used variously in administrative laws, I study the registration in Resident Registration Act,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nd Act on the Honot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ll of these registrations are common, in the meaning that the registration is one of the procedure for various legal effects.
The legal effects in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occur by acception of report, but the effects in Act on the Honot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occur by decision about registration appilcation.
I think that the report in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marriage report in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e the report in need of Acception, but death report in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is the report without acception.
I concluded that the registration in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mean legally certification, but the registration in Act on the Honot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means only a act without legal mean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주민 ‘등록’의 법적 성격
• Ⅲ. 가족 관계 ‘등록’의 법적 성격
• Ⅳ. 국가 유공자 ‘등록’의 법적 성격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겸,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과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105-131, 2011

2 홍정선, "행정법특강(제14판)" 박영사 2015

3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6

4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0

5 장태주,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1

6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5

7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5

8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13

9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10

10 김주수, "친족 상속법-가족법-" 법문사 78-, 1992

11 현소혜, "친생자 추정과 가족관계등록절차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49) : 263-296, 2015

12 김중권, "주민등록거부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서울고등법원 2003. 4. 22. 선고 2002누9683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74 : 2003

13 여경수, "주민등록 직권말소 절차 및 요건 개선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7

14 양길모,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9. 6. 18.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경희법학연구소 7 (7): 2014

15 류광해,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의 구분" 법학연구원 20 (20): 125-151, 2013

16 김성수, "일반행정법" 홍문사 2014

17 선은애, "국가유공자 보상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유공자 인정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5 : 385-403, 2016

18 정현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일고" 부설법학연구소 43 : 497-527, 2014

19 문흥안,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0 (20): 301-335, 2013

20 김기영,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25 (25): 81-10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