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지식생태계 활성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한국은 31개 DAC 회원국 중에서 총 ODA 규모가 15위에 이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확대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원조활동이 어떠한 성과를 낳고 있으며,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ODA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 등을 통해 대외원조 활동 전반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예산 확대,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과 함께 국내에서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필요한 지식의 창출과 공유, 그리고 활용 및 확산이 이루어지는 지식생태계의 형성이 관찰되고 있다.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는 각종 ODA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제공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외에도 실제 프로젝트의 실행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 및 시민단체, 개발컨설팅 기관, 관련 학회 및 연구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적으로 관련 분야의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생태계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작업은 전반적인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지식생태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에 있어서는 관련 지식을 체화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공급과 수요, 특히 초급 전문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초기에 불과한 지식생태계 형성 단계를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초급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추가적인 방법론을 동원하였다. 첫째,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 그중에서도 국제개발협력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대학원을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현황 분석 및 정책시사점 도출 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문인력의 공급과 수요 부문에서 관찰되고 있는 다양한 제약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공급 부문에서는 초급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교육과정에서 ‘현장지식 및 현장경험을 강조하는 통합적 교육과정이 미비’하고 ‘수원국에 대한 지역 전문성 교육과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자격증 제도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 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수요 측면에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ODA 예산과 이에 따른 프로젝트의 증가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컨설팅기관의 경쟁력이 부족’하며, ‘전문인력 일자리 정보 및 경력개발 지원 시스템의 미흡’으로 초급 전문인력으로 교육받은 청년층이 취업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들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지식생태계의 현황 및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현장에서의 요구 및 선진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한 모범 정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진은 정부에 대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교육체계의 재정비와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가예산을 증액하여 투입하는 양적인 확대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국가예산의 활용이 얼마나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한국의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질적 향상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초급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한 지식생태계의 개선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으로 연구진은 단·중기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들을 재검토하고, 특히 전문인력에 대한 기초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국제대학원을 선별하여 이들의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물론 KOICS 등 공공기관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예산 증액을 통해 확대·개편하고 국제대학원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가칭) ‘한국 국제개발협력대학원’과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둘째, 국가예산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민간 컨설팅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수요기반 창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정책과제가 전문인력의 공급을 개선 및 강화하는 정책방안인 데 반하여 민간 컨설팅기관의 활성화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의미가 크다. 특히 개발컨설팅이 본질적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임을 고려하면, 민간 컨설팅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고, 이러한 역량이 비단 한국이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들이 투입하는 대규모의 원조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전문가등급제의 개선을 통한 초급 전문가(5등급)의 참여기회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에서 제시한 정책방안들이 각각 전문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개선을 통한 제약요인의 타파에 주력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의 일자리 지원과 고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가 원활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 플랫폼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개별 부문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플랫폼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 플랫폼이 초‧중급 잠재적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 매칭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양방향 플랫폼의 형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Korea’s accession to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n 2009, the country has rapidly expanded it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Today, Korea ranks 15th among the 31 DAC member countries in terms of tot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udge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ing emphasis on evaluating the outcomes of these aid initiatives and identifying ways to enhance their effectiveness. The government is actively exploring strategies to improve ODA performance, with a particular focus on project packaging, large- scale project development, and branding.
In parallel with this budgetary expansion and the drive for increased effectiveness, building a knowledge ecosyste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come a central priority for all stakeholders involv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development consulting firms, academic associ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all play vital roles in this process to ensure greater impact. Facilitating smooth interaction between these stakeholders is crucial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Furthermore, managing the supply and demand for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s key to strengthening the knowledge ecosystem. Policymakers should focus on how to train and effectively deploy entry-level professionals in this field.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olicy measures needed to train and utilize entry-level professionals, a critical factor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Korea, where the knowledge ecosystem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In addition to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the study employs two other research methodologies. First,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graduates and current students of graduate schools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at selected universities. The aim was to gather practical insights into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entry-level professionals, thus yielding policy recommendations. Second, case studies were carried out in Japan,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to identify lessons that could be applied to Korea’s contex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identified several key challenges in the operation of the knowledge ecosystem, focusing on both the supply and demand sides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On the supply side, three primary obstacles were identified: (ⅰ) the lack of an integrated curriculum that balances both field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ⅱ) insufficient synergy between regional expertise education and courses related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ⅲ) the underperformance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professionals in this field. On the demand side, two factors hinder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ecosystem: (ⅰ) the lack of competitiveness among private consulting firms capable of executing ODA project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and (ⅱ) the absence of a robust support system for job placement and career development for professional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offers three key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reorganize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for train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play a more active role in this process. While the government has concentrated on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ODA budget since joining the OECD DAC, it is now essential to prioritize quality assurance by assessing how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budget is being utilized. A critical aspect of this process is improving the quality of professionals involv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aligns with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To achieve this, we recommend that the government review existing human resource training programs, with a focus on supporting select graduate schools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that provide foundational education for professionals. By enhancing the quality of their programs and expanding their reach, the government can significantly improve overall training standards. Additionally, programs run by public institutions like KOICA should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through increased budgets and synergies with GSIS programs.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e study suggests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Graduate Schoo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entative name), where the government would take a more direct role in train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Second, to ensur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use of the national budget, we recommend the creation of a demand base for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by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nsulting firms. Although this sector is still in its infancy, involving more private consulting firms is essential for expanding the demand for qualified professionals. Development consulting is a high-value knowledge industry, and greater participation from private firms will facilitate the accumulation of valuable knowledge and experience. This, in turn, can benefit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and foster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on larger-scale ODA projects l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ADB.
Third, while the first two recommendations focus on the supply and demand sides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t is equally important to ensure smooth matching between the two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job support and employment services. Our recommendation is to establish an integrated platform to manag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platform should act as a two-way mechanism, facilitating job matching and capacity building for both early-career and mid-level professionals, ensuring more efficient alignment between the supply of trained professionals and the demand for their skill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제2장 국제개발협력 지식생태계 개관
• 1. 한국 공적개발원조 규모와 특징
• 2. 국제개발협력 지식생테계의 개념 및 구성요소
• 3.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지식생태계의 현황
• 제3장 국내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체제의 현황 분석
• 1. 국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체계 개관
• 2. 설문조사를 통한 제약요인 분석
• 3. 설문조사 결과 평가
• 제4장 선진 공여국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정책 벤치마킹
• 1. 일본
• 2. 호주
• 3. 영국
• 4. 사례 분석의 시사점
• 제5장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1. 전문인력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 참고문헌
• 부록
•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