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 정보화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방안: 토지관리정보체계 개발 시범사업, I

목차 (Table of Contents)

• I. 개요
• 1. 제도정비 배경
• 2. 제도정비 목적
• 3. 제도정비 범위
• II. 토지관리 정보화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
• 1. 토지관리 정보화 관련제도 현황과 문제
• 1) 토지정보 관련제도 현황
• 2) 토지정보 관련제도 문제
• 2. 기타 관련제도
• 1) 기타 토지정보 관련제도
• 2) 정보화 관련제도
• 3) 시사점
• III. 토지관리 정보화를 위한 제도정비의 기본방향
• 1. 제도정비의 기본방향
• 1) 표준화
• 2) 단순화
• 3) 자동화
• 4) 간소화
• 5) 정보체계구축의 제도적 기반확보
• 6) 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 2. 제도정비의 틀
• IV. 토지관리 정보화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방안
• 1. 토지관리 업무 정보화를 위한 제도정비
• 1) 용도지역·지구 지정절차 및 방법 정비방안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비방안
• 3) 토지관련 업무 개선
• 2. 토지자료 정비를 위한 제도정비
• 1) 대장 표준화
• 2) 공간자료 정비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방안
• 3. 토지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 1) 제도정비 목적
• 2) 관련 표준화 현황과 문제점
• 3) 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안
• 4) 제도정비 내용
• 4. 토지관리정보체계 기반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 1) 필요성
• 2) 제도정비 방안
• 3) 제도정비 내용
• 5. 토지관리정보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정비
• 1) 필요성
• 2) 유지관리 지침(안)
• 3) 제도정비 내용
• 6. 토지관리정보체계 공유를 위한 제도정비
• 1) 필요성
• 2) 정보공유 관련제도 현황
• 3) 정보공유 관련제도의 한계
• 4) 정보공유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방안
• 5) 제도정비 내용
• 7. 토지관리정보체계 운영조직 구성을 위한 제도정비
• 1) 필요성
• 2) 토지관리 정보화 관련조직 현황
• 3) 토지관리정보체계 운영조직 구성방안
• 4) 조직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 <부록>
• 1. 계획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역·지구
• 2. 계획에 의하지 않고 지정되는 용도지역·지구
• 3. 기타 방법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