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포용성장의 측정 및 주요 정책변수들과의 관계 분석 = Korean Inclusive Growth: Its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olicy Variabl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고용률·소득형평성 증가율의 합으로 포용성장지수를 정의하고 1990년 이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포용성장지수를 측정하였다. 1990년 이후의 포용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포용성장지수가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하향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1-2016년 기간 동안에는 포용성장지수가 2.1%로 둔화된 가운데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우리 경제의 포용성장 확대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정책변수들과 포용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포용성장 결정요인 중 노동생산성 분야 관련 변수들에서는 투자율 및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소득형평성 분야 중에서는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의 증가가, 고용률 분야 중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청년 고용의 증가가 포용성장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요인 중에서는 ICT관련 투자의 증가가 포용성장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efines the inclusive growth as the sum of labor productivity, employment ratio and income equality growth rates and measures Korean inclusive growth(IG) using annual data since 1990. Korean IG showed declining trend as a whole since 1990 and in particular labor productivity slowdown contributed to IG decline during 2011-2016.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the following variables are found to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IG in particular: investment ratio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labor productivity part;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effect in income equality part; laborforce participation ratio and female & youth employment ratios in employment ratio part; and ICT investment ratio in the other vari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