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7월부터 재판원재판이 실시되고 있다. 양국 모두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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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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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08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7월부터 재판원재판이 실시되고 있다. 양국 모두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
2008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7월부터 재판원재판이 실시되고 있다. 양국 모두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재판제도의 실시에 돌입한 것이다.
시민의 형사재판 참여가 성공을 거두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참여재판의 공판기일은 집중심리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치밀한 공판준비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여 내린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재판제도에서 공판기일의 집중심리를 위한 장치로서 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의 관계를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시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존중하기 위한 항소심구조의 변화방향을 비교법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 형사소송법상 새로이 정비된 증거개시제도를 상호비교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권리보장형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절차결합형으로 제도가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2년에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에도 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제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공판기일에서의 증거개시가 절차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다음으로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기에 늦은 증거신청을 각하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형사항소심의 심리구조가 사후심화하게 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와 관련된 우리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Criminal Justice Reform in Korea and Japan Since January of 2008 South Korea has been implementing the jury system in trials. Meanwhile Saiban-in (lay judges) were first introduced in Japan in July 2009 after five ...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Criminal Justice Reform in Korea and Japan
Since January of 2008 South Korea has been implementing the jury system in trials. Meanwhile Saiban-in (lay judges) were first introduced in Japan in July 2009 after five years of preparations. Both countries have started to embrace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process as part of their major judicial reforms.
The success of jury system in trial processes heavily depends on active citizen participations. This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the implementation of focused trials that requires thorough trial preparations during the pre-trial procedure. In addition, the decision made by the jury needs to be fully honored during the appeal proceedings.
This paper compares and contrasts the relation between the pre-trial procedure and evidence discovery procedure as mechanisms of focused jury trial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Furthermore, this study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how the two countries plan to reform the structure of appellate procedure so that the jury’s verdict can be honored more.
The comparisons reveal that the evidence discovery procedure in South Korea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defendant’s right while Japanese system focuses more on the adversary system of procedure. This implies that we need to effectively combine the pre-trial procedure and evidence discovery procedure as we make our decisions on the final structure of public participations in trials in South Korea.
Finally this paper provides future directions on the judicial reform of South Korea,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ex-post reviews that decline late applications of evidences in an effor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evidence discovery procedures during pre-trial preparations..
Key Words: Public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Process; Lay Judge System; Evidence Discovery Procedure; Pre-Trial Procedure; Structure of Appellate Procedure; Ex-Post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