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요토지조사규제법 제정과 쟁점 = Enactment and Issues of Japan's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can the state regulate the use of land and buildings around important defense facilities or on border islands? In response, on June 16, 2021, Japan promulgated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In enacting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the Japanese government suggested land acquisition in a specific area by foreign capital as a basis for legislation. Due to the cases of land acquisition in a water source, defense facilities, or border islands, anxiety among Japanese residents and the people is growing.
As a background of legislation,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refers to ‘concerned’ foreign capital and state. It is primarily considering Korea and China as regulatory targets.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is a regulation law based on the maintenance of the base of national life, maritime sovereignty,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future, I think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will have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Korea.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laws that regulate direct investment in corporate purchases also exis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owever, regulations on real estate transactions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enacted in August 2018 is a representative law.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being conducted as a subject of review by the US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CFIUS).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Japan is reviewing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regulates the sale of real estate. However, problems with the bill were pointed out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was also raised.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issues and the contents of the law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existence of legislative facts, the subject of regulation and delegation of legislation, forest and water sources, enforcement decree and delegation legislation, resident movement regulation, designation of special zones, and pre-reporting system, etc. The following matters were reviewed on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inherent in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 legislative purposes and the absence of legislative facts,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recommendations and orders and criminal penalties, land use investig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rights,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self-denial rights, property rights and compensation systems, etc.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like FIRRMA in the United States, is based on national security, Japan primarily aims to protect Japan’s Self-Defense Forces facilities and U.S. military facilities. To this end, ownership and use, and transactions of land and buildings in a specific area are regulated. Second, however, it is a law to prepare for border disputes or maritime disputes between Japan and China, Japan and Russia, Korea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borders, territories, and maritime sovereignty,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establish new border protection measures for uninhabited islands and islands.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국가안전보장과 영해 보전을 이유로 중요 방위시설 주변이나 외딴 섬 등의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소유와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가. 일본은 2021년 6월 16일 「중요 시설 주변 및 국경 낙도 등에서의 토지 이용 상황 조사 및 이용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을 제정하여, 사실상 소유와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을 제정하면서 입법의 논거로 삼은 것이 외국 자본에 의한 특정 지역의 토지 취득에 대한 우려였다. 수원지(水源池)나 방위시설 혹은 국경낙도 등에서의 토지 취득 사례 때문에 주민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일본의 국민 생활의 기반 유지와 영해 보전 그리고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국가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기업 매수 등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은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8년 8월에 성립된 「외국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하 ‘FIRRMA’)」에 의해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대상으로서 부동산 거래를 추가하였다. 일본도 입법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관점에서 부동산의 규제를 실시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의 제정 과정에서 일본 국회를 중심으로 법안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법률의 통과를 전후하여 일본변협 등에서는 위헌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된 쟁점과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입법 사실의 유무와 내외 무차별 원칙, 규제대상과 위임입법, 삼림 및 수원지, 시행령과 위임입법, 주민운동 규제, 주시구역과 특별 주시구역의 지정, 사전신고 제도 등이다. 그리고 법률에 내재된 위헌 문제로서 입법목적과 입법사실의 부존재, 국회 중심 입법의 원칙 위배, 죄형법정주의, 권고·명령과 형사벌, 토지 이용 상황 조사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권과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자기 부죄거부 특권 위반, 재산권과 보상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1차적으로 미국의 FIRRMA와 같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위대 등 군사시설과 미군 부대시설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외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한국과 일본의 국경분쟁이나 해양 분쟁에 대비한 법률이다. 따라서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한국에도 직간접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국경과 영토 그리고 해양주권 등의 관점에서 무인도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토지 소유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세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관련 쟁점과" 국회입법조사처 1-4, 2020

2 김민배, "오리건 주의 토지이용규제와 입법투쟁 - 오리건 주의 주민투표 법안 37과 49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9 : 273-299, 2017

3 정극원, "세계 각국의 헌법상 토지재산권 관련 규정과 우리나라 헌법개정에 있어서의 시사점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79 : 197-220, 2017

4 김민배,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규제와 국가안보- 31 CFR Part 802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제처 696 : 131-165, 2022

5 内閣官房, "重要施設周辺及び国境離島等における土地等の利用状況の調査及び利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案"

6 "重要施設周辺及び国境離島等における土地等の利用状況の調査及び利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議案情報

7 小倉理沙, "重要土地等調査規制法－国会における主な議論－"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特別調査室 (439) : 2021

8 日本弁護士連合会長　荒中, "重要土地等調査規制法案に反対する会長声明"

9 神奈川県弁護士会長　二川裕之, "重要土地等調査規制法の廃止等を求める意見書"

10 小倉理沙, "重要土地等調査規制法―新法の概要及びその解釈に係る国会答弁―"

11 東京弁護士会, "重要土地等調査規制法" 東京弁護士会 2021

12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0"

13 平野秀樹, "素晴らしい新日本―海外化していく国の未来―" (131) :

14 "第３回対馬市議会定例会会議録(平25. 9. 12)"

15 "第２回定例会千歳市議会会議録(平26. 6. 11)"

16 "第204 回国会衆議院本会議録第26 号(令3.5.11）"

17 "第204 回国会衆議院内閣委員会議録第26 号(令3.5.21）"

18 "第204 回国会参議院本会議録第28 号(令3.6.4）"

19 "第204 回国会参議院内閣委員会外交防衛委員会連合審査会会議録第１号(令3.6.10）"

20 "第204 回国会参議院内閣委員会会議録第28 号(令3.6.15）"

21 "第204 回国会参議院内閣委員会会議録第25 号(令3.6.8）"

22 "第198 回国会衆議院本会議録第６ 号(平31. 2. 15)"

23 "産経新聞"

24 宮本雅史, "爆買いされる日本の領土" 角川新書 2017

25 "朝日新聞"

26 "最大判昭和43年11月27日刑集22巻12号"

27 "日本経済新聞"

28 "日本経済新聞"

29 兼原信克, "安全保障戦略" 日本経済新聞出版 2021

30 平野秀樹, "外資買収に見る, 日本の甘過ぎる土地制度" 東京財団政策研究所

31 平野秀樹, "外資土地買収の状況把握は第一歩という意識を"

32 杉山幸一, "外国人等の権利保障とその規制について－経済的自由をめぐって－" 52 : 2020

33 升田純, "外国人の日本国内の土地取得と土地法制度上の根本問題" 22 (22): 2014

34 国土交通省, "地籍調査Web サイト"

35 "土地規制新法案　私権侵害は認められない" 琉球新報

36 升田純, "土地利用規制法の制定と不動産取引への影響" 2021

37 国土利用の実態把握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 "国土利用の実態把握等のための新たな法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提言"

38 内閣官房, "国土利用の実態把握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の開催について"

39 新国際秩序創造戦略本部, "各調査会等からの提言"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 2020

40 "仙台高等裁判所平成28年2月2日・判例時報2293号"

41 "仙台地方裁判所平成24年3月26日・判例時報2149号"

42 太田崇彦, "不動産取引に対する国家安全保障の観点からの米国・日本における規制の動向と実務対応について"

43 第二東京弁護士会, "いわゆる重要土地利用規制法の成立に抗議するとともに、その適用に反対し、廃止を求める意見書"

44 北海道平和運動フォーラム, "「重要土地調査規制法案」に反対する見解を発出"

45 毎日新聞, "“重要土地利用規制法の「機能阻害行為」　政府想定の8事例が判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