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중앙과 지방의 데이터 기반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데이터기반 투자전략) 본 연구는 기존의 선언적 측면이 강한 분권시대 교통투자전략 연구와 차별되게 데이터 분석 기반의 교통투자전략을 제시
* 모바일 빅데이터로 전국의 생활권을 설정해 교통투자사업의 협력대상 지역들을 선정
* 교통영향권 분석과 p-median 분석을 통해 광역교통시설의 재원분담기준과 지역 간 협력사업 효과를 제시
2 (분권관련 교통투자 문제점) 중앙관리 간선도로와 지자체 관리 하위도로 간의 안전기능 격차로 통행안전 취약 및 이동권 확보가 미흡
* 그 밖에 문제점으로 관리 주체간 연계협력 노력 부족, 광역교통시설의 적기공급지연, 관리주체별 상대적 투자격차 심화, 연계협력 교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제도 미흡 등을 적시
3 (실증분석) 광역지자체 사례로 교통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원분담기준을 기초지자체 사례로 버스차고지 공동 운영효과 제시
* 광역지자체: 광역철도(위례신사선) 재원분담(안)제시, 서울 41% : 경기 29% : 중앙 30%
* 기초지자체: 생활권 중첩도가 높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버스차고지 통합운영 시 연간 2.01억원의 편익 발생

<이하 원문 확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2장 국내제도 검토 및 해외동향
• 제3장 중앙과 지방의 교통투자 현황 및 문제점
• 제4장 지방분권시대 교통투자 전략 및 사례분석
• 제5장 정책제언
•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