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 관점으로 본 철도자산의 유산화와 비유산화 - 진주역 차량정비고와 진치령터널 - = Heritagization and Pre-Heritagization of Railway Assets from a Value Assessment Perspective -Vehicle Maintenance Depot at Jinju Station and Jinchiryeong Tunnel-

국문 초록 (Abstract)

진주시에는 1925년 경전남부선 개통과 함께 구축된 차량정비고와 진치령터널이 존재하며, 두 자산은 동일한 역사적·기술적 맥락을 공유한다. 그러나 차량정비고는 2005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반면, 진치령터널은 유산화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비유산화 자산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이한 결과가 자산의 내재적 가치 차이 때문인지, 혹은 가치가 드러나고 평가되는 제도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이후 2024년「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까지의 법·제도 변화를 검토하여 가치판단 기준의 변천을 분석하였다. 둘째, 차량정비고의 경우 2005년 등록 과정에서 활용된 고시문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당시 적용된 가치 판단(역사·예술·학술·경관)을 재구성하였다. 셋째, 유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진치령터널은 2024년 가치 기준(역사·예술·학술·사회)에 따라 잠재적 가치를 검토하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제도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차량정비고는 2005년의 축약된 가치 기준 안에서 역사적 의미 중심으로 해석되었고 기술·사회적 의미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진치령터널은 근대 철도 기술, 지역사회 변화, 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유산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제도적 평가 과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유산화 여부가 자산의 가치 그 자체보다, 해당 가치가 제도적 절차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치평가와 가치판단 기준의 한계, 그리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철도자산과 같은 근현대유산의 가치가 전통 중심 평가 체계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못해 왔음을 밝히고, 향후 제도 개선에서 기술·사회·기억을 포괄하는 확장된 가치판단 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Jinju City, the rolling stock maintenance depot and the Jinchi-ryeong Tunnel were constructed with the opening of the Gyeongjeonnambu Railway Line in 1925, and both assets share the same historical and technological context. However, while the rolling stock maintenance depot was designated as a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in 2005, the Jinchi-ryeong Tunnel has remained a non-heritagized asset, having never undergone a formal heritage designation proces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such divergent outcomes result from differences in the intrinsic value of the assets themselves or from disparities in the institutional structures through which value is identified and evaluated.
The research methodolog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value assessment criteria by reviewing leg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s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ystem in 2001 to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Cultural Heritage in 2024. Second, in the case of the rolling stock maintenance depot, the value assessment applied during the 2005 registration process is reconstructed based on official designation notices and minutes from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focusing on historical, artistic, academic, and landscape values. Third, for the Jinchi-ryeong Tunnel, which has not undergone a heritage designation process, potential values are examined according to the 2024 criteria—historical, artistic, academic, and social values—along with an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that prevented its evalua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rolling stock maintenance depot was interpreted primarily through its historical significance within the limited value framework of 2005, while its technological and social meanings were insufficiently reflected. In contrast, although the Jinchi-ryeong Tunnel possesses diverse values related to modern railway technology, regional transformation, and wartime civilian casualties, no institutional evaluation process has been conducted due to the absence of a heritage designation procedure. This suggests that heritage designation is determined not solely by the inherent value of an asset, but by whether such value can enter institutional procedures and by the limitations and application of value assessment criteria.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values of modern heritage assets, such as railway infrastructure, have not been adequately captured within traditional, heritage-centered evaluation frameworks, and argues for the necessity of an expanded value assessment framework that incorporates technological, social, and mnemonic dimensions in future heritage policy refor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 론 =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1.1.1 연구 배경 = 1
• 1.1.2 연구 목적 = 2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3
• 1.2.1 연구 범위 = 3
• 1.2.2 연구 방법 = 4
• 1.2.3 선행연구 검토 = 6
• Ⅱ. 철도자산과 문화유산 등록 제도 = 9
• 2.1 유산화와 비유산화 = 9
• 2.2 근현대문화유산과 철도자산의 특성 = 11
• 2.2.1 근현대유산의 개념 = 11
• 2.2.2 철도자산의 개념 = 13
• 2.3 문화유산 제도의 형성과 변화 = 17
• 2.3.1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 등록문화재의 도입 = 17
• 2.3.2 「국가유산기본법」 및 「근현대문화유산법」제정 = 19
• 2.3.3 제도 변천에 따른 가치평가 기준의 변화 = 21
• 2.3.4 2005년과 2024년 법령상 가치평가 기준 비교 = 24
• 2.3.5 가치평가 기준의 구조적 한계 = 28
• Ⅲ. 대상 자산 연구 = 30
• 3.1 진주역 차량정비고 = 30
• 3.1.1 2005년 가치평가 검토 = 30
• 3.1.2 2024년 가치평가 검토 = 37
• 3.2 진치령터널 = 41
• 3.3 두 자산의 가치평가 비교 분석 = 47
• Ⅳ. 대상 자산의 가치 확장분석 = 50
• 4.1 역사적 가치 = 50
• 4.1.1 역사적 가치의 확장 개념 = 50
• 4.1.2 공통 역사적 가치의 형성 = 50
• 4.1.3 진주역 차량정비고 = 52
• 4.1.4 진치령터널 = 54
• 4.2 예술적 가치 = 56
• 4.2.1 예술적 가치의 확장 개념 = 56
• 4.2.2 공통 예술적 가치의 형성 = 56
• 4.2.3 진주역 차량정비고 = 57
• 4.2.4 진치령터널 = 59
• 4.3 학술적 가치 = 61
• 4.3.1 학술적 가치의 확장 개념 = 61
• 4.3.2 공통 학술적 가치의 형성 = 62
• 4.3.3 진주역 차량정비고 = 63
• 4.3.4 진치령터널 = 63
• 4.4 사회적 가치 65
• 4.4.1 사회적 가치의 확장 개념 = 65
• 4.4.2 공통 사회적 가치의 형성 = 65
• 4.4.3 진주역 차량정비고 = 66
• 4.4.4 진치령터널 = 67
• Ⅴ. 결론 및 시사점 = 68
• 참고문헌 = 71
• 부록 = 74
• ABSTRACT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