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지원기준 산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2018년에 한 차례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지원기준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음. 그러나 2022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연구에서 수립한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지원기준이 현재의 단가와 맞지 않아 교재교구 설비기준 및 시설단가의 현행화가 필요해진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25년 신설 학교 지원 계획에 맞춰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맞는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지원기준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둠.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에 대한 개념 및 구성요소를 탐색함으로써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의 범위와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의 범위와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자 함
- 둘째, 타 시·도교육청의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배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의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지원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함
- 셋째, 충청북도교육청의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배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지원기준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내용 2
• 가.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개념 및 구성요소 탐색 2
• 나. 타 시·도교육청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배분 실태 분석 2
• 다. 충청북도교육청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배분 실태 분석 2
• 라. 충청북도교육청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지원기준 수립 3
• 3. 연구 절차 및 방법 3
• 가. 문헌분석 3
• 나. 통계분석 3
• 다.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협의회 개최 3
• 4. 연구의 기대효과 4
• Ⅱ.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개념 및 구성요소 5
• 1. 학교 신설 절차 및 주요 업무 5
• 2.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개념 및 범위 7
• 3.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구성요소 8
• 4.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배분 방법 10
• Ⅲ. 타 시·도교육청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배분 실태 13
• 1.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교부 시기 및 방법 13
• 2.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항목 14
• 3.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산정방법 14
• 4.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규모 19
• 5. 요약 및 시사점 19
• Ⅳ. 충북교육청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배분 실태 분석 21
• 1. 충북교육청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배부 기준 21
• 가. 학교급별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소요기준 및 단가 21
• 2. 충북교육청 최근 3년간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지원 현황 33
• 가.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지원 33
• 나. 신설 학교 학교 회계 현황 33
• 다. 신설 학교 업무 추진 사례 34
• 3. 충북교육청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지원 및 집행의 쟁점 분석 35
• 가. 제1차 초점집단면담(FGI) 35
• 나. 제2차 초점집단면담(FGI) 37
• 다. 제1차 정책협의회 39
• Ⅴ. 충북교육청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지원 기준 수립 40
• 1. 충북교육청 최근 학교 신설 개교지원비 현황 및 계획 40
• 가. 신설 학교 설립 현황: 2019~2024년 40
• 나. 신설 학교 설립 계획: 2024~2028년 41
• 2. 충북교육청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지원 기준 방안 42
• 가.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지원 기준 및 단가 최신화 42
• 나. 신설 학교의 학교급별 지원 기준 반영 43
• 다. 신설 학교 지원 추가 인력 배치 44
• 라. 신설 학교 준비위원회 조기 설치 45
• 3. 충북교육청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개선(안) 46
• 가. 개교지원비 단가 적용 절차 46
• 나.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총액 비교 47
• 다. 학교급별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변화 48
• Ⅵ. 결론 및 제언 64
• [부록 1] 학교급별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지원기준 단가 개선(안) 66
• [부록 2] 제1차 전문가협의회 면담지 84
• [부록 3] 제2차 전문가협의회 면담지(초등) 92
• [부록 4] 제2차 전문가협의회 면담지(중등) 98
• [부록 5] 학교급별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지원기준 단가 104
• 참고문헌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