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序說
- Ⅱ. 國家機關의 當事者能力과 原告適格
- Ⅲ. 大法院2013. 7. 25. 宣告2011두1214 判決의 問題點
- Ⅳ. 行政主體의 原告適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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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원고적격(소권) ; 국가기관 ; 영조물 ; 당사자능력 ; 내부기관소송 ; 기관쟁송 ; 기관의 관리자 ; Klagebefugnis ; staatliche Organe ; Anstalt ; Beteiligungsfahigkeit ; Insichprozess ; Organstreit ; Organwalter
360
KCI등재
학술저널
334-36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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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류지태, "헌법재판연구 제9권" 1997
2 이상규, "행정쟁송법, 제5판" 법문사 2000
3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4 김중권, "행정소송에서 대학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12. 6. 25.자 (제4042호)"
5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I" 법원행정처 2007
6 정남철,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특히 행정소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44) : 283-314, 2013
7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자료"
8 강해룡,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법률신문 2013. 9. 23.자(제4160호); 법률신문 2010. 5. 6.자(제3838호)"
9 최송화, "한국의 행정소송법 개정과 향후 과제"
10 박균성, "프랑스 행정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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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I" 법원행정처 2007
6 정남철,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특히 행정소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44) : 283-3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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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해룡,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법률신문 2013. 9. 23.자(제4160호); 법률신문 2010. 5. 6.자(제3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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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9
12 박정훈,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익적 문제" 법학연구소 47 (47): 427-444, 2006
13 박시준, "국가가 행정소송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법률신문 2010. 4. 19.자(제3834호)"
14 金鐵容, "註釋 行政訴訟法" 박영사 2004
15 정남철,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司法的 統制 ― 當事者訴訟에 의한 規範制定要求訴訟의 實現可能性을 中心으로 ―" 한국법학원 (110) : 194-217, 2009
16 朴正勳, "行政訴訟法 改正의 主要爭點" 한국공법학회 31 (31): 3-3, 2003
17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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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chmitt Glaeser, "Verwaltungsprozeßrecht, 15. Auf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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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Würtenberger, Thomas, "Verwaltungsprozessrecht, 2. Aufl." 2006
22 Schenke, Wolf-Rüdiger, "Verwaltungsprozessrecht, 12. Aufl." 2009
23 Kopp, "Verwaltungsgerichtsordnung, Kommentar, 18. Aufl." 2012
24 Schoch, "Verwaltungsgerichtsordnung" 2010
25 Jarass, "Grundgesetz, Kommentar, 10. Aufl." 2009
26 Ogorek, Markus, "Der kommunalverfassungsstreit im Verwaltungsprozess, S. 511ff"
27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9. Aufl." 2012
28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 Aufl." 2008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