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 헌법개정과 법적구제를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imitation of Jurisdiction Rights under the Current — Constitution-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Right to Legal Remedie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dern society is becoming so complex that it is difficult to operate a state-centered command and control governance structure. As the former authoritarian system develops into a democratic system, large-scale conflicts and conflicts that have not been seen in the past are appearing in all areas of society. In order to resolve these social conflicts and disputes, new rights remedies are needed, and serious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establishing a normative system.
The court's litigation and trial system were the most typical and final means of resolution of disputes in the past. However, as disputes become mo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in modern society, it has become difficult to resolve all disputes through court litigation and judgment. The court's exclus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may impose a burden on the courts, and may cause time and economic disadvantages to the litigation parties.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and disputes in modern society, more effective means of remedies that protect people's rights are needed, and a legal basis for this needs to be prepared.
I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eality for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s the right to request a trial as stipulated in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request a trial is a basic procedural right for the concrete realization of a state governed by law that can claim judicial procedures to ensure the basic right. Dispute resolution by the judiciary is not easy to receive adequate protection in terms of time due to realistic factors and inherent factors. Since legal disputes reach a conclusion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that requires time, there is a limit to prompt resolution.
In other words, although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produces reasonable results for protection of rights, it can become meaningless protection of rights by not receiving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s due to the time required in reality. It is very difficult to directly derive the right to receive legal remedies from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broadly guarante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fundamental rights, our Constitution also needs to stipulate that the scope of coverage is broadly defined as the right to receive legal relief, not the right to a trial, like the German Basic Law) is needed.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보사회의 발전 속에서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속적으로 법제화(Verrechtlichung)를 하고 있다. 많은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법률의 제정은 오히려 분쟁으로 인한 소(訴)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소송의 증가는 사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바 당사자의 적절한 권리보호나 법률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진다. 본 논문은 분쟁과 갈등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현행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비교법적 검토에 있어 독일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적 기본권이다. 독일기본법 제19조에서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 재판청구권 규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독일의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또는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독일의 경우와 같이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로 조문을 넓게 해석하거나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헌법적 과제의 해결방법으로 헌법해석, 헌법개정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7

2 김백유, "헌법학(I)" 한성 2016

3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2007

4 백윤철,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29 (29): 2001

5 김백유, "헌법과 헌법판례" 한성 2017

6 지성우, "헌법개정의 쟁점과 전망-권력구조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 (9): 47-74, 2009

7 양건, "헌법 주석서 I" 법제처 2010

8 한수웅,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10 : 1999

9 박선영,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심급제에 관한 小考 -EU 국가의 상고심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18) : 225-264, 2015

10 김유환, "행정형 ADR 정비방안- 모델절차법(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7

11 김희곤, "행정사건의 ADR" 26 : 2008

12 김상태, "행정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허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5) : 47-66, 2009

13 가상준, "한국의 공공분쟁" 5 (5): 2007

14 김일환,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특허심판제도의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30 (30): 1-38, 2018

15 공진성, "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 1 (1): 2014

16 최용전, "최근 헌법개정안에 나타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과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8 (18): 135-162, 2018

17 박상돈 ; 김일환, "제도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관견" 법학연구소 24 (24): 599-625, 2021

18 김일환,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 정보사회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하여" (3) : 2008

19 조수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소고 - 수용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논의 비교 -" 법학연구소 14 (14): 433-468, 2013

20 정영철, "재판청구권과 효율적 권리보호의 문제" 한국공법학회 40 (40): 95-114, 2012

21 이동찬,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공법상 조정" 한국비교정부학회 11 (11): 333-350, 2007

22 김민호, "의료정보의 현황과 입법과제" 법학연구원 17 (17): 109-124, 2005

23 정극원, "유럽국가의 기본권보장 체계와 규범내용" 유럽헌법학회 (25) : 1-30, 2017

24 김상수, "우리나라 ADR법제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2

25 최유, "연방체제의 헌법적 전개 : 미국, 독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26 김연,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서론적 연구" 13 : 1997

27 김윤정,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소비자원 46 (46): 229-258, 2015

28 장석조, "사법행위청구권의 보호영역" (263) : 1998

29 장석조, "사법행위청구권-재판을 받을 권리" 6 : 1997

30 지성우, "분쟁조정제도의 적정성 평가" 2008

31 권수진 ; 김일환,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법학연구원 28 (28): 53-78, 2016

32 김상겸, "법치국가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한국공법학회 38 (38): 299-328, 2009

33 권수진 ; 김일환,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상 연구" 미국헌법학회 30 (30): 75-103, 2019

34 김대환,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가치 ― 헌법상 권리로서 법률구조청구권 입론 ―" 한국공법학회 46 (46): 211-241, 2017

35 김일환, "독일의 사법구조에서 본 한국의 헌법재판 운영실태"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91-220, 2009

36 류승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발전과 그 의미" (110) : 2009

37 金 裕 煥,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분쟁해결제도" 한국법학원 (81) : 40-74, 2004

38 김상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새로운 분쟁해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529-553, 2008

39 김혁래, "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해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40 김남욱, "과학기술이 인간을 진화시키고 대체할 수 있는가" 1 (1): 2018

41 오경식,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연구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2 : 421-452, 2014

42 장석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법적청문청구권을 중심으로" 1997

43 박주석 ; 문승일 ; 한승훈, "개인정보 피해구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14 (14): 321-336, 2017

44 김현경,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공익성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22 (22): 201-226, 2018

45 김남철,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일과 한국의 공법상 조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4 (34): 209-234, 2006

46 Rolf A Schütze, "Schiedsgericht und Schiedsverfahren" Müchen 2000

47 Otto Mayer, AöR, "S.3ff; Christian v. Pestalozza" DÖV 1886-, 1888

48 Fritz Bauer, "Richtermacht und Formalismus im Verfahrensrecht" Tübingen 1968

49 Hans Wener Laubinger, "Grundrechtsschutz durch Gestaltung des Verwaltungsverfahrens" 73 : 1982

50 Hans Werner Laubinger, "Grundrechtsschutz durch Gestaltung des Verwaltungsverfahrens" 73 : 1982

51 Herbert Bethge, "Grundrechte und gerichtlicher Schutz" 73 : 1990

52 Dieter Lorenz, "Der Rechtsschutz des Bürgers umd die Rechtsweggarantie" München 1973

53 이수종,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 -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4 (134): 225-252, 2013

54 박철규, "ADR법 발전과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ㆍ영ㆍ독ㆍ불ㆍ일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7 (27): 113-149, 2016

55 Otto Bachof, "4 des Grundgesetzes und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DRZ 1950

56 Otto Bachof, "4 des Grundgesetzes und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DRZ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