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의 위법성 판단 방법 –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 = Method of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the act of using personal data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은 각자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면서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교류하면서 살아간다. 즉 헌법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 타인 내지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갈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정보인 개인정보는 타인 내지 공동체와 관련성을 맺을 때, 고유한 가치를 가진 인간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상 개인정보는 타인에 의한 활용이 예정된 것이며, 그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해석은 위헌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활용은 금지된다는 것 역시 헌법의 인간상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역시 그 목적이 헌법적으로 정당하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인 한, 헌법상 자유권에 의해 보호받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을 무조건 위법하다고 평가한다면,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의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을 침해하게 될 여지가 있다. 결국 동의 없는 활용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곧바로 위반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의 헌법상 자유권을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의해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교형량이 바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활용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구체적 사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른 주체의 자유권을 비교형량 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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