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형 국토구축 전략 연구, 최종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I장 서론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 과업의 배경
• 2) 국토·도시정책의 방재요소
• 3) 과업의 목적
• 2. 방재형 국토구축의 정의
• 1) 재해와 재난
• 2) 방재와 방재형 국토
• 3. 연구의 범위
• 1) 재해의 대상
• 2) 재해관리의 영역
• 3) 연구의 초점
• 4. 기존 연구의 검토
• 1) 방재연구의 동향
• 2) 재해관리에 관한 이론적 연구
• 3) 국토관리 차원의 방재연구
• 4) 기존 연구의 시사점
• 5. 보고서의 체제
• 제II장 우리나라 재해발생의 특성과 문제점
• 1. 우리나라 자연지리적 특성과 재해발생
• 1) 지형적 특성
• 2) 기후적 특성
• 2. 우리나라 재해발생의 실태 및 특성
• 1) 수해발생의 현황 및 문제점
• 2) 지진
• 3. 방재형 국토구축에의 시사점
• 1) 수해
• 2) 지진
• 제III장 방재형 국토구축의 현황 및 문제점
• 1. 방재형 국토구축의 법·제도적 기반
• 1) 재해관련 법체계 개관
• 2) 재해관련 정부부처간 업무분담
• 3) 방재기본계획
• 4) 중앙-지자체간 업무분담 및 지자체의 방재업무
• 5) 법·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 2. 국토정책과 방재
• 1) 국토정책에 있어 방재의 위치
• 2) 국토종합계획의 방재관련 내용
• 3) 방재관련 국토 부문별 정책
• 3. 방재관련 지역·지구 지정
• 1) 개관
• 2) 재해위험지구
• 3) 지역·지구 지정의 특성 및 문제점
• 4. 도시시설, 인프라 등의 방재형 설계 및 시행
• 1) 방재시설의 개요
• 2) 도시계획시설의 방재기준
• 3) 인프라 시설의 방재기준
• 4) 특성과 문제점
• 5. 재해영향평가
• 1) 도입배경
• 2) 재해영향평가의 관련법규 및 내용
• 3) 재해영향평가의 실적
• 4) 재해영향평가의 문제점
• 6. 방재연구개발 및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 1) 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 2) 재해정보체계 구축의 현황 및 문제점
• 7. 방재투자
• 제IV장 방재형 국토구축의 해외사례
• 1. 일본의 국토방재체계
• 1) 개관
• 2)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능
• 3)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 2. 미국의 재해관리체계
• 1) 개관
• 2) 연방정부의 재해관리체계
• 3. 기타 국가
• 1) 프랑스의 안전관련 건축규제
• 2) 네덜란드의 안전관련 건축허가
• 3) 인도네시아의 열대림 화재관리
• 제V장 방재형 국토구축 전략
• 1. 방재형 국토구축의 기본방향
• 1) 다차원적인 방재형 국토구축
• 2) 방재형 국토관리의 틀
• 2. 방재를 중심으로 한 국토정책의 수립
• 1) 국토정책 기본 시각의 변화
• 2) 전방위 국토방재체계 구축
• 3) 국토 모든 영역의 방재개념 도입
• 3. 재해정보체계 구축과 재해위험도 지역분류
• 1) 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 2) 재해위험도에 의한 지역분류
• 3) 재해관련 지역·지구제도의 개선
• 4) 반복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예방조치 시행
• 4. 도시시설과 인프라의 방재성 강화
• 1) 직접방재시설의 구축 및 재해기준 조정
• 2) 도시계획시설 및 인프라시설에 대한 방재설계기준 강화
• 3) 재해영향평가제도의 개선
• 5. 방재국토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 1) 재해관련 기본법의 확대개편
• 2)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 및 조정기능 강화
•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적절한 역할분담
• 4) 재해관리 연구개발투자 증대 및 인력양성
• 제VI장 방재형 국토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전략
• 1. 방재투자의 효과
• 1) 개요
• 2) 방재투자의 거시적 효과
• 3) 방재투자의 효과 측정
• 2. 방재투자계획
• 1) 중앙부처의 방재투자 계획
• 2) 지방자치단체의 방재투자 : 서울시 수해예방 사례
• 3. 방재투자를 위한 재원확보
• 1) 방재투자에 대한 인식 제고
• 2) 특별교부세의 용도 및 비율조정
• 3) 보통교부세를 재정수요액으로 산입
• 4) 국고보조금의 용도개선
• 5) 지방채 제도의 재선
• 6)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지원대상으로 추가
• 7) 민간투자 확대
• 4. 방재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 1) 재해예방투자의 확대
• 2) 경계성 분석과 적절한 우선순위의 설정
• 제VII장 방재형 국토구축 장·단기계획
• 1. 계획의 성격 및 초점
• 1) 계획의 성격
• 2) 계획의 초점
• 2. 계획의 내용
• 1) 방재를 둘러싼 여건변화 전망
• 2) 방재형 국토구축의 기본원칙
• 3) 재해발생에 대비한 대책 추진
• 4) 지역방재계획의 작성지침
• 5) 방재조직 및 체제
• 3. 계획의 우선순위
• 1) 우선순위 설정의 원칙
• 2) 2005년까지 중·단기적으로 추진할 전략과제
• 3)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할 전략과제
• 제VIII장 정책건의 및 실행방안
• 1. 정책건의 및 실행방안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참고문헌
• 부록. 용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