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북평시정부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중국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위생행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생행정의 궁극적 지향으로 지목되는 국가의료의 등장과정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 사례로 국가의료를 목표로 삼았던 북평시정부의 위생행정을 검토하였다.
본고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경찰행정과 위생행정을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각각이 상호경쟁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였음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위생행정이 도시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위생구사무소 설치된 성내구와 그렇지 않은 성외구 및 교구 사이에는 도시공간의 지역적 분절성이 존재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효율적인 위생행정의 집행을 위해 북평시정부가 중층적 위생통제시스템을 구축해나갔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本論文爲了探討中國在近代國民國家建設過程中衛生行政的作用, 主要考察作爲衛生行政最終目標的國家醫療的産生過程，內容上主要以北平市爲個案, 集中分析了以建立國家醫療爲目標的北平市政府的衛生行政.
爲此, 首先考察了衛生槪念的傳入及傳播過程, 以及國家醫療出現的過程. 傳統衛生論中最具代表性的槪念是養生, 其目標往往限于個人衛生中的長生或保身等較抽象的方面, 而新的衛生論傳入以後, 開始探索中醫的近代化, 中醫也逐漸認識到國家介入衛生醫療, 建立國家醫療的必要性. 與中醫不同, 西醫從一開始就爲了推進公共衛生, 充分認識到國家醫療的必要. 這樣, 管中西醫之間在衛生認識上仍存在差異, 而到20世紀30年代基本上形成了這樣的共識, 卽國家建設離不開國家醫療.
對於國家有責任負擔治療·預防的所有費用·人力和設施的國家醫療的認識, 最初主要來自被譽爲科學醫療的産室的北京協和醫學院.
爲了突出本文與前人硏究成果之不同, 文中尤其强調了下列觀點. 第一, 本文 不將警察行政與衛生行政設定爲相互對立的關係, 而是强調 們在相互競爭的同時, 也是相互輔助的關係. 第二, 本文要强調說明的是, 衛生行政 非普遍適用于都市全域, 在設置了衛生區事務所的城內區和沒有設置衛生區事務所的郊區之間, 存在都市空間上的地域分節性. 第三, 本文還强調指出, 爲了有效地執行衛生行政, 北平市政府曾構築了多層次的衛生統制系統.
生死統制和傳染病統制主要以一般市民爲對象, 環境衛生的統制主要以對環境衛生負有責任的特定社會勢力爲對象. 尤其是糞業改革, 充分體現了市政府慾加强對城內區和郊區統制的意圖. 所謂糞業改革與市政府要將社會資源納入自己屬下, 以便于推行財政改革的意圖是一致的.
通過對國家醫療的追求與實踐, 北平市政府樹立了國民國家建設所必需的衛生醫療體制, 積極向北平市民提供醫療服務, 對於市政改革和國民形成起到了積極的作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