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강제수사로서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 -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The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f Stop and Question as a Compulsory Measure - Focusing on Recent Supreme Court Cases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1000583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수사절차에서 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불심검문시 유형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해 왔다. 이에 이 연구는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불심검문을 강제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과 한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그 문언 및 체계를 살펴볼 때 이를 강제수사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심검문을 강제수사라 보아도 강제수사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영장주의의 적용범위는 체포・구속・압수・수색으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불심검문을 강제수사라 하더라도 영장주의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대상판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제수사로서 불심검문의 구체적인 요건은 ① 일정 범죄, ② 피검문자의 범죄혐의의 상당성, ③ 피검문자로부터 진술청취의 필요성과 통상적 수사절차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성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요건의 충족여부는 세부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기준은 엄격하여야 한다.
      강제수사로서 불심검문의 구체적인 한계로는 유형력의 한계, 시간적 한계 및 장소적 한계가 있다. 불심검문시 유형력 행사는 가벼운 신체접촉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불심검문은 검문 장소에서 30~40분 이내에서 목적달성에 필요최소한 시간내에 마쳐져야 하며, 이를 위한 장소변경은 피검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불심검문시 유형력 행사의 요건과 그 한계 등에 대해 향후에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불심검문의 강제수사로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과 한계를 보다 구체화 하며, 피검문자에 대해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번역하기

      수사절차에서 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불심검문시 유형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해 왔다. 이에 이 연구는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

      수사절차에서 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불심검문시 유형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해 왔다. 이에 이 연구는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불심검문을 강제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과 한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그 문언 및 체계를 살펴볼 때 이를 강제수사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심검문을 강제수사라 보아도 강제수사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영장주의의 적용범위는 체포・구속・압수・수색으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불심검문을 강제수사라 하더라도 영장주의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대상판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제수사로서 불심검문의 구체적인 요건은 ① 일정 범죄, ② 피검문자의 범죄혐의의 상당성, ③ 피검문자로부터 진술청취의 필요성과 통상적 수사절차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성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요건의 충족여부는 세부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기준은 엄격하여야 한다.
      강제수사로서 불심검문의 구체적인 한계로는 유형력의 한계, 시간적 한계 및 장소적 한계가 있다. 불심검문시 유형력 행사는 가벼운 신체접촉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불심검문은 검문 장소에서 30~40분 이내에서 목적달성에 필요최소한 시간내에 마쳐져야 하며, 이를 위한 장소변경은 피검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불심검문시 유형력 행사의 요건과 그 한계 등에 대해 향후에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불심검문의 강제수사로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과 한계를 보다 구체화 하며, 피검문자에 대해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top and Question has been understood as a clue for investigation, but the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ruled that the exercise of physical power is allowed to stop.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larify whether Stop and Question is compulsory investigation, focusing on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as well as its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Article 3 of the Police Officers' Duties Act clearly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Stop and Question. Therefore, even if Stop and Question is considered as coercive investigation,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Furthermore,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warrant principle to arrest, detention, search and seizure. Therefore, even if Stop and Question is considered a coercive investigation,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warrant requirement.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cases for review, the requirements for Stop and Question as compulsory investigation are: ① a crime of some significance, ② a strong suspicion, ③ the necessity of obtaining object's statements and the urgency that makes it difficult to secure them through normal investigative procedures. Whether the requirements are met in specific cases should be comprehensively evaluated based on detailed criteria.
      Limitations of Stop and Question as a coercive investigation include limitations on physical force, time, and location. The use of force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to achieve the goal within a socially acceptable range, such as light physical contact. Stop and Question should be completed within 30 to 40 minutes on the spot. Change of location is permitted only at the free will of the person being questioned.
      The Supreme Court is expected to maintain its stance on Stop and Question. Therefore, legislative reform is needed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Stop and Question.
      번역하기

      Stop and Question has been understood as a clue for investigation, but the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ruled that the exercise of physical power is allowed to stop.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larify whether Stop and Question is compulsory investi...

      Stop and Question has been understood as a clue for investigation, but the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ruled that the exercise of physical power is allowed to stop.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larify whether Stop and Question is compulsory investigation, focusing on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as well as its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Article 3 of the Police Officers' Duties Act clearly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Stop and Question. Therefore, even if Stop and Question is considered as coercive investigation,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Furthermore,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warrant principle to arrest, detention, search and seizure. Therefore, even if Stop and Question is considered a coercive investigation,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warrant requirement.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cases for review, the requirements for Stop and Question as compulsory investigation are: ① a crime of some significance, ② a strong suspicion, ③ the necessity of obtaining object's statements and the urgency that makes it difficult to secure them through normal investigative procedures. Whether the requirements are met in specific cases should be comprehensively evaluated based on detailed criteria.
      Limitations of Stop and Question as a coercive investigation include limitations on physical force, time, and location. The use of force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to achieve the goal within a socially acceptable range, such as light physical contact. Stop and Question should be completed within 30 to 40 minutes on the spot. Change of location is permitted only at the free will of the person being questioned.
      The Supreme Court is expected to maintain its stance on Stop and Question. Therefore, legislative reform is needed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Stop and Question.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