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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정책적 목적달성에 관한 실증적 인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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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524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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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정책적 목적 달성과 관련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종 합부동산세와 수요측면 그리고 공급측면간의 영향관계를 통해 본 분석결과 종합부동산세가...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정책적 목적 달성과 관련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종
      합부동산세와 수요측면 그리고 공급측면간의 영향관계를 통해 본 분석결과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의 가격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과세 문제와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
      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제도가 정부의 정책적 목적(경기조절, 안정적 세수확보, 부동산보유의
      균등화)에도 제대로 부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제도에 대한 개선과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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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and the stabi...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and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price, real estate supply appeared
      efficient in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 but the intensification of possession
      taxes appeared not to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supply. Thus the policy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 through intensifying possession taxes and
      increasing the supply of real estate has a limitation. The intensification of
      possession taxes may decrease demand, but it was analyzed that the control
      of demand for real estat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ice
      stabilization, and that it is not desirable to stabilize real estate through
      intensifying possession taxes.
      Second, in the analysis of perception on polices related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double taxation was mentioned as a problem on the ground
      that multiple taxation subjects lay taxes on the same object of taxation. In
      addition, the problem of unitary taxation for each household is in the unit of
      taxation.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to the accomplishment of policies, the respondents showed a high
      frequency of negative replies to some of policies related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A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s analysis was limited to the areas of
      Busan and Gyeongsangnam do and thus the conclusions may not ‐ be
      generalized to the whole country. Accordingly, future research needs to be
      made to establish theori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the whol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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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II.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성행연구의 검토
      • Ⅲ. 연구설계 및 실태분석 결과
      • 1. 표본기업의 선정과 추출
      • 초록
      • Ⅰ. 서론
      • II.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성행연구의 검토
      • Ⅲ. 연구설계 및 실태분석 결과
      • 1. 표본기업의 선정과 추출
      • 2. 종합부동산세의 실태분석결과
      • Ⅳ.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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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자차부, http://www.mogaha.go.kr"

      2 "한국토지공법학회, http://www.laws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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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5 "한국부동산학회, http://www.reacademy.org"

      6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7 "통계청홈페이지, http://www.nso.go.kr"

      8 최현정, "최현정 (2004). 개사하여 노래부르기가 정신지체아의 언어표현능력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9 최명근, "최명근·김상겸,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5."

      10 최명근, "최명근·김상겸, 『2006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관련보유세 부담수준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6." 2006

      1 "행정자차부, http://www.mogaha.go.kr"

      2 "한국토지공법학회, http://www.lawsri.or.kr"

      3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4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5 "한국부동산학회, http://www.reacademy.org"

      6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7 "통계청홈페이지, http://www.nso.go.kr"

      8 최현정, "최현정 (2004). 개사하여 노래부르기가 정신지체아의 언어표현능력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9 최명근, "최명근·김상겸,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5."

      10 최명근, "최명근·김상겸, 『2006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관련보유세 부담수준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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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재정경제부, 『부동산제도개혁방안세제부분에 대한 설명』, 2005."

      13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14 "이택스코리아, http://www.etax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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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지영, "이지영 (2006). 뇌 연구방법론을 통해 살펴본 음악 처리과정 연구: 음악과 언어, 음악과 정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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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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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박소연, "박소연 (2004). 동요활동이 자폐성 아동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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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국세청, 『부동산과 세금』, 2005."

      28 "국세청, http://www.nts.go.kr"

      29 "건설교통부, http://www. 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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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6 1.16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378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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