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 측정에 관한 연구 = Measuring Market Power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2001년 민간사업자의 발전용량은 1% 미만이었으나 2011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15%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민간발전사업자의 수도 2001년에 비해서 400개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력시장에서 민간사업자의 진입확대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우려되는 점은 시장지배력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먼저, Borenstein, Bushnell and Wolak(2002)이 개발한 러너지수(Lerner Index)를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였다. 2006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의 정도는 여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기업별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계내(inframarginal)기업의 시장점유율과 계통한계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고안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새벽시간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전력수요가 높은 시기에는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지표는 시장지배력 행사에 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neration capacity and market trading volume by private generation companies were less than 1% in 2001, however it reached up to 15% at the end of 2001. This sharp increase of market share by private sector is generally considered desirable, but could raise concerns of market power in the electricity industry. This study suggests two new indices to measure market power both in the market level and at firm level. Following Borenstein, Bushnell and Wolak (2002), we estimate the level of market power using data at firm level. Our estimation results using 2006 data suggest that the level of market power at market level is higher during summer than other seasons in 2006.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a new index to measure the level of market power at firm level, which i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share of inframarginal firms and their frequency. This index implies that large firms tend to frequently determine the SMPs during the lower demand periods, while small firms tend to set the SMPs during higher demand period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특징
• Ⅲ. 계량경제학적 분석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 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종합분석 시스템의 진단기법 정립에 관한 연구" 2009

3 전기위원회, "전력시장 동향분석"

4 전기위원회, "월간시장동향"

5 김대욱, "경쟁이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국환경경제학회 17 (17): 23-49, 2008

6 金湳鎰, "韓國 電力市場에서의 戰略的 行動 分析 : 쿠르노 模型의 適用" 한국경제학회 51 (51): 4-111, 2003

7 Wolak, Frank, "Measuring Unilateral Market Power in Wholesale Electricity Markets: The California Market, 1998-2000" 2003

8 Borenstein, Severin, "Measuring Market Inefficiencies in California's Restructured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92 : 1376-1405,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