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태그(RFID)와 제조물책임 = Smart Tag(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and Legal principles of Product Li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이제 소프트웨어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동력으로 우리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그중 소프트웨어가 부품화(embedded)되어진 스마트태그(RFID) 시스템은 그 중요성에 비례하여 자체 결함이 발생할 경우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확대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태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여부가 소비자의 손해배상에 중요한 법적장치가 된다. 그 전 제조건은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에 포섭되는지 여부이다. 현행 민법상의 문리해석만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포섭하기 어렵기 때문에소프트웨어의 속성에서 유체물성 여부를 살펴본다. 이 경우에는 저장매체를 통한 소프트웨어의 거래, 부품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사용, 소프트웨어의 대량 제작·공급의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소프트웨어 제조물성의 긍정견해와 부정견해를 살피고 긍정견해의 논리를 제시한다. 제조물책임법의 한계를 비판하고 입법적으로 제조물의 대상에 일정한 조건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견해를 제시한다. 소비자가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 여부와 결함이 확대손해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공정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태그 시스템의 결함을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조물책임의 결함,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견해를 살펴보고 스마트태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제조물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입법론적 견해를 도출한다.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엄격책임 논리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EU, 독일, 일본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를 검토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RFID 시스템의 이해
• Ⅲ. RFID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 Ⅳ. RFID의 결함과 인과관계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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