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통신 정책레짐의 제도적 변화와 리더십 :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Policy Regime in Korea = Institutional Change and Leadership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80년대를 통하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고질적인
전화적체 문제를 완전해결하고 기간통신환경을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통신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이 기간에 다져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레짐의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정보화가
통신정책의 대원리로 제시되었다는 것과 체신부가 정보화의 중심부서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1980년대 초 정책적 혼란기에 등장하여 새로운
비전과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한'전환적 지도자'에 의해 촉발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들어가는 말
• 2.1980년대 통신혁명의 개요
• 1)정보통신 관리체제의 개편
• 2)기간통신의 양적·질적 개선
• 3)정보통신 기반체제의 구축
• 4)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지원
• 3.정책레짐 : 제도와 개인
• 1)정책레짐의 개념과 특성
• 2)정책레짐의 제도화와 변화
• 3)제도와 개인 : 정책레짐과 정책결정자의 상호관계
• 4)리더십과 정책레짐
• 4.1980년대에 형성된 정보통신 정책레짐
• 1)통신정책의 새로운 원리 :'정보화'
• 2)정보화의 기수로 등장한 체신부
• 3)정책과 사업의 분리
• 4)음성통신과 비음성통신의 분리·병행발전
• 5.통신혁명과 전환적 리더십
• 1)정보통신의 정책적 혼란기
• 3)오명과 TDX 개발 프로젝트
• 4)리더십 성향
• 5맺 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