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住宅供給政策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제지 = 0
• 국문요약 = i
• 목차 = iv
• 표목차 = v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제2장 주택정책의 설정방향 = 5
• 제1절 주택의 개념 = 5
• 1. 주택의 정의 = 5
• 2. 주택의 종류와 기능 = 6
• 제2절 주택정책의 설정 = 9
• 1. 주택정책의 중요성 = 9
• 2.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 10
• 제3장 우리나라 주택정책현황 = 13
• 제1절 주택정책 현황 = 13
• 1. 1960년대의 주택정책 = 13
• 2. 1970년대의 주택정책 = 17
• 3. 1980년대 이후의 주택정책 = 21
• 제4장 한국주택정책의 실천적 과제 = 29
• 제1절 주택정책의 일반적 문제 = 29
• 1. 주택부족의 심화 = 29
• 2. 주택가격의 급상승 = 32
• 3.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 = 33
• 4. 주택규모의 확대 = 35
• 5. 공공주택의 공급 = 37
• 제2절 택지정책의 과제 = 40
• 1. 택지수급의 불균형 = 40
• 2. 주택건설 자금의 부족 = 43
• 3. 정부의 지원대책 미비 = 45
• 제3절 주택금융의 과제 = 46
• 1. 민영주택금융 = 46
• 2. 공공주택금융 = 55
• 제4절 조세제도의 과제 = 61
• 1. 주택관련 조세 = 61
• 2. 세제상 문제 = 65
• 제5장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 67
• 제1절 주택공급확대 = 67
• 1. 주택가격안정 = 67
• 2. 주택건설확대 = 68
• 3. 임대주택 공급확대 = 70
• 제2절 택지의 효율적 개발 = 71
• 1. 토지이용의 효율화 = 71
• 2. 택지개발 및 공급확대 = 73
• 3. 택지개발의 개선방안 = 76
• 제3절 주택금융 및 조세제도의 개선 = 83
• 1. 주택금융제도의 개선 = 83
• 2. 조세감면제도의 합리화 = 86
• 제6장 결론 = 88
• 참고문헌 = 90
• ABSTRAC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