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입법권력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 입법과정으로 인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는 법안을 독자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권한(proposal power)과,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gatekeeping power)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절차상의 제도적 권한은 위원회 입법권력의 핵심을 차지한다. 이 연구는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총 13,913건의 법안의 처리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위원회의 입법권력을 입증하였다. 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은 99.5%가 가결되었으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었다. 즉 전체 법안 중에서 17.4%만이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97.4%는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법안을 여야정당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여당안의 생존율이 야당안의 생존율의 2배 정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법권력이 결국은 다수당이 행사하는 입법권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legislative process, committee plays very important role. Committees are the center of policy-making, oversight of government. The committee has the power to propose the bill(positive power), and it has the power not to report the bill to the floor(negative power). This gate-keeping power gives committees disproportionate influence on legislative outco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legislative power of committees by analyzing the bill processing in 18th National Assembly. The passage rate of committee bills is 99.5%. Most of the bills failed in 18th National Assembly is died in committees. Only 17.4% of the total bills survived committees, but 97.4% of committee-survived bills survive to the last. Survival rate of the ruling party is much higher than that of opposition parties. This means legislative power of the committee is exercised by the majority par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위원회 입법권력의 이론적 근거
• Ⅲ. 제18대 국회 위원회의 입법권력 분석
• Ⅳ. 다수당이 위원회 입법권력을 지배하는가?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찬욱, "제14대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와 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7 : 449-488, 1997

2 가상준, "정치적 선호도와 당선 횟수로 본 17대 국회 상임위원회 특징" 사회과학연구소 15 (15): 236-278, 2007

3 임성호, "정당정치에 따른 원내 ‘갈등범위’와 의회민주주의: 한ㆍ미ㆍ일 비교분석" 215-246, 2007

4 손병권, "자율적 의회의 조건: 미국의회의 경우" (창간) : 5-29, 2011

5 전진영,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의 운영현황과 정치적 함의"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 (20): 53-78, 2011

6 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국회 2008

7 "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9 이현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전문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5 (15): 145-176, 2009

10 Krehbiel, Keith, "Why Are Congressional Committees Powerful" 81 (81): 929-945, 1987

11 Tsebelis, George, "Veto Players" Prinston University Press 2002

12 Sinclair, Barbara, "The Role of Committees in Agenda Setting in the U. S. Congress" 11 (11): 35-45, 1986

13 Shepsle, Kenneth A,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Committee Power" 81 (81): 85-104, 1987

14 Shepsle, Kenneth A,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Committee Power" 81 (81): 85-104, 1987

15 Jones Bryan D., "The Destruction of Issue Monopolies in Congress" 87 (87): 657-671,

16 Doring, Herbert, "Parliamentary Agenda Control and Legislative Outcomes in Western Europe" 26 (26): 145-165, 2001

17 Cox, Gary W, "Legislative Leviath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18 Sundquist, James, "Constitutional reform and effective government" Brookings Institution 1992

19 Kingdon, John, "Congressmen's Voting Decision. 3rd edi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89

20 Oleszek, Walter J, "Congressional Procedures and Policy Process" CQ Press 2007

21 Deering Christopher J, "Committee in Congress" 1-24, 1997

22 Krehbiel, Keith, "Are Congressional Committees Composed of Preference Outliers" 84 (84): 149-163, 1990

23 Cox, Gary W, "Agenda Setting in the U.S. House: A Majority-Party Monopoly" 26 (26): 185-210, 2001

24 가상준,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 한국정당학회 8 (8): 67-95, 2009

25 박경미,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 결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5 (15): 159-185,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