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유치 경쟁(Foot Voting)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정치행정체제 구축의 원리 = The Choice of Local Autonomy Polity to Apply Foot-Voting Principle to the Establishment of Accountable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행정기능을 자치사무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로 배분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지방자치행정은 중앙정부 행정의 피위임 하위행정단위로 기능하는 종속적 관계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활동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영향력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동원한 로비에 매달리고, 임기중의 성과가 과시적 행정업적에 치중하게 되며, 지역경제는 부동산 난개발에 그치는 근 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근본원리는 지방자치의 행정에 기능적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지방자 치의 행정성과를 정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다.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한 1차적 작업은 정부행정의 기능을 자치사무로 지방자치체에 확립해주어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아 니라 자체의 책임으로 지방행정이 기획되고 집행되며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투표에 의한 지방자치 지역내 평가(voting by ballot)와 주민과 기업의 지역간 이동으로 표시되는 자치지역 간 평가(voting by foot)가 지방자치의 정치행정적 책임성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의 행정기능이 자치사무로 확립되어야 한다. 한 걸음 나아가, 이러한 독립적 행정책임성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행정 전반에 입법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구역에서 자체적 법체계의 법집행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야 한다. 즉 지방자치 지역이 독자적 사법기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정치행정적 책임성 원칙을 극단적으로 확대하면, 각 지방자치지역이 독립적 정치, 행정, 사 법의 단위를 형성하는 연방제 정부형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I. 서언
• II. 자생적 질서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원리
• III.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로
• IV. 최적 지방자치구역 규모의 결정
• V.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봉기,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6

2 김성배, "지방분권과 국가발전: 어떠한 지방분권이 국가발전을 가져오는가?" 2005

3 양준모, "수도권과 각 지역의 경제관계에 따른 지역발전전략의 방향" 2009

4 F. 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5 Tiebout, C.,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64 (64): 416-424,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