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 제한토지에 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인 재설계 = Reasonable Redesign of Local Tax Exemptions and Reductions for Privateright Restricted Lan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vateright restricted land refers to land where the landowner’s private property rights are restricted because the land cannot be used for its originally permitted purpose or the free use of the land is regulated even within the permitted purpose. Currently, the local tax burden is eased for some privateright restricted land, but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ystem to clarify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to meet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local tax burden reduction system for privateright restricted land. As an improvement plan, it proposes to define the scope of unexecuted land by specifying the reference date for the execution of planning projects, apply differential tax reduction rates in Article 842 of the Local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private property right restrictions, compare and judge the net and dysfunctional effects of tax reductions for maintenance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clarify the unexecuted entity to b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nd a private entity with sufficient public interest, and exclude the permanent application without expiration of Article 1123 of the Local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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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심판원 2023.10.25. 결정, 조심2022지1447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조세심판원 2023.10.25. 결정, 조심2022지1419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9 "조세심판원 2023.10.25. 결정, 조심2022지1390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조세심판원 2023.10.25. 결정, 조심2022방1599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조세심판원 2022.12.22. 결정, 조심2022지0236 [쟁점토지의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1항의 감면대상 및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조세심판원 2022.11.17. 결정, 조심2022지1396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조세심판원 2022.11.17. 결정, 조심2022지1395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조세심판원 2022.11.17. 결정, 조심2022지1392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조세심판원 2022.11.17. 결정, 조심2022지1387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조세심판원 2022.11.17. 결정, 조심2022지1386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7 "조세심판원 2022.07.07. 결정, 조심2021지5578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8 "조세심판원 2021.09.27. 결정, 조심2020지1346 [쟁점토지의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9 "조세심판원 2020.09.08. 결정, 조심2020지0753 [쟁점토지의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조세심판원 2018.08.03. 결정, 조심2018지0690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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