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이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of Contents of Chinese Antitrust Law and Its Effects on Foreign Firms in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debates stretching back to the 1980s, China enacted its Antitrust Law on 30 August 2007. The Law will come into force on 1 August 2003. The Law is comprehensive in scope, covering restrictive agreements, abuse of dominance, and mergers. Indeed, it goes beyond the scope of many antitrust laws by including important provisions to address anti-competitive administrative action. It also provides for a dedicated enforcement authority to be established, with significant penalties and remedies in the event of infringement.
The Law prohibits certain types of horizontal agreement (price fixing, supply restriction, market division, collusive boycotts) and one type of vertical agreement (resale price maintenance). The Law prohibits dominant undertakings from abusing their position in a number of specified ways (imposing unfair prices or other terms, selling be low cost, refusing to supply, discriminating between equivalent counterparties, tying). Also, M&A activity meeting certain thresholds (yet to be finalized) will be subject to requirements to make a filing with the enforcement authority.
The debates leading to the Law have been very controversial. It has potential to be hugely beneficial to China's future development. Nevertheless, there are a number of potential dangers. In this paper, I analysis contents of Chinese Antitrust Law and investigate its effects on foreign firms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2007년 3월 30일에 발표된 중국의 반독점법 내용을 분석하고 내년 3월 1 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총 3장 57조항으로 총칙, 경쟁관계인 기업 간 독점협의의 금지,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금지, 경영자 집중 억제, 행정권 남용 금지, 독점행위 혐의의 조사, 법률적 책임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의 반독점법은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사업기회의 확대, 내수시장 진출기회의 확대와 공정경쟁 체제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으로는 본 법안으로 인해 외자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M&A가 더욱 엄격해지고 중국 정부의 차별적 법 적용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사실상 경제법의 일종으로 많은 경우에 실질적인 법의 운용이나 집행이 개별 사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일 여지가 있다. 또한 중국 반독점법은 그 규정내용에 있어서 세밀하고 정교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3월 1일 반독점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층 명확한 신규법령들이 필요에 따라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련 법령들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중국의 반독점법 제정 추진 및 배경
• 1. 반독점법 제정의 취지
• 2. 반독점법 제정 추진 경과
• 3. 반독점법 제정을 서두르게 된 배경
• Ⅲ.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
• 1. 독점행위 정의 및 반독점법 적용 대상
• 2. 독점협의 및 전매 시 가격 조건 제한 금지
•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 4. 경영자집중 감독관리 강화
• 5. 행정권 남용
• 6. 반독점관련 전담기구 설립
• 7. 독점행위에 대한 처벌(법률책임)
• Ⅳ. 반독점법이 외자기업외 경영
• 1. 긍정적 영향
• 2. 부정격 영향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