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평가 관련자의 권력구조와 대학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대학 평가와 관련된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사무총장, 이사회, 사무국 그리고 대학간 권력 관계를 분석하고 이것이 대학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분석한다. 아울러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대교협의 대학 평가가 전액 교육인적자원부의 보조로 실시되고 있고 기타 법·제도적으로 대교협에 대해 교육부가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학 평가는 중요 사항에 있어서 교육부의 선호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 평가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대교협의 권력관계에 기인하며,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도 이러한 점에서 평가기관으로서 대교협이 자율적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