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비군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 =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serve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예비전력 운용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예 비군제도 발전을 위한 방법을 제안 하고자 작성하게 되었다. 24년 국내· 외 안보환경 및 국제정세는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 상비전력의 한계를 직면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통 한 보완 정책을 제시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군(軍)은 지금까지 국 방정책을 통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완성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전력 정예화’는 현실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였 으며, 변화하는 안보환경 및 상비전력의 제한사항을 실감하지 못하고 1968년 4월 1일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국가 긴급사태 발생 시 국가 총력전 수행이 불가피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약 300 ∼ 400여만 명 이상의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면서 양적인면에서는 큰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예비전력을 즉각 전력화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제한사항에 부딪히고 실질적 운용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안보환경, 우–러 전쟁 및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을 통해 예비전력의 중요성, 주요 외국국가의 예비군 제도 연구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예비전력 정예화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비전력의 효율성은 사회 환경의 변화 분석과 역할을 통해 재정립한 내 용을 바탕으로 평시 전력유지의 경제성과 전쟁억제력, 전시 전쟁수행능력 과 전쟁지속능력, 미래지향적인 전력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력, 안보의 식 고취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peration of spareelectricity in Korea, and through this
It was written to suggest a method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serve military system. The domestic and foreign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have been changing in various ways in thepast 24 years.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decline in population and the limitations of standing-up forces, a supplementary policy is proposed through 'retirement forces'. To this end, the Korean military has completed and is working on 'retaining reserve forces' through defense policy.
However, since it was established on April 1, 1968, more than half a century has passed since it was established without realizing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limitations of standing forces, butit is still poor.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reserve forces is becoming more prominent in light of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Ukraine war in February 22, such as "the inevitable point of conducting a national all-out war in the event of a national emergency."
Currently, the South Korean military has grown significantly in terms of quantity, managing more than 3 to 4 million reserve military resources, but immediately converting reserve power faces limitations and requires practical operation and verification.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plan to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reservist forces currently faced through the recent security environment in Korea, the U.S.-Russia war, and the Hamas war in Israel, and the reservist system in major foreign countries. ased on the re-established content through the analysis and role of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 efficiency of reserve power is intended to present a method for economic and war deterrence of peacetime power maintenance, wartime war execution and war persistence, response to changes in the future-oriented power structure, and a medium for raising security aware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감사의 글 ⅰ
• 표 목차 ⅵ
• 그림 목차 ⅶ
• 국문 초록 ⅷ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4
• 3. 선행연구 검토 4
• 제2장 이론적 고찰 7
• 제1절 최근 한국 안보환경 변화 및 국가안보의 중요성 7
• 제2절 우-러 전쟁을 통한 예비전력 중요성 12
• 제3절 군사전략과 예비전력의 중요성 16
• 1.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한 예비전력 16
• 2. 군사력과 전투력 19
• 3. 예비전력의 개념 22
• 4. 동원의 개념 24
• 5. 전쟁 수준별 예비전력의 역할 27
• 6. 예비전력의 역할이론 29
• 제4절 소결론 32
• 제3장 한국과 주요 외국군 예비군 제도 33
• 제1절 주요 외국국가의 예비군 운용 제도 33
• 1. 미국 : 동반전력론 33
• 2. 이스라엘 : 핵심전력론 38
• 3. 스위스 : 필수전력론 43
• 4. 북한의 예비전력 46
• 5. 기타 국가의 동원전력 운용 49
• 제2절 한국의 예비군 제도 51
• 1. 예비군 창설 배경과 유래 51
• 2. 조직편성 분야 54
• 3. 예비군훈련 변천과정 55
• 4. 지역예비군 훈련 58
• 5. 예비군훈련 기준 61
• 6. 예비군훈련 방법 63
• 7. 예비군훈련 과목 및 유형 64
• 8. 비상근 예비군 제도 70
• 제3절 국방혁신 4.0과 예비전력정예화 75
• 1. 동원위주부대 전투수행 여건 개선 76
• 2. 동원준비태세 확립 79
• 제4절 소결론 80
• 제4장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88
• 제1절 한국군 예비전력 건설의 제약요인 88
• 1. 군사기획 분야 88
• 2. 예산 분야 90
• 3. 정치화 분야 93
• 제2절 정책적 측면 예비전력 강화 96
• 1. 군사기획 범주 확대 96
• 2.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 97
• 3. 예비전력 예산 확보방안 100
• 제3절 예비군 운용 및 교육훈련 개선 102
• 1. 예비군 조직편성 개선 102
• 2. 예비군 교육훈련 개선 106
• 3. 예비군 과학화 훈련체계 조기정착 110
• 제4절 예비군 보상제도 개선 116
• 제5절 소결론 119
• 제5장 결론 124
• 제1절 연구결과 124
• 제2절 향후 연구방향 131
• 참고문헌 132
• 외국어 초록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