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교정책결정과정의 특징과 군의 역할 : 김정일시대를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Decision - Making Process and the Role of the Military in the Kim Jong Il Er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김정일시대 북한외교정책결정과정의 특징과 군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정일시대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선군정치`, `강성대국 건설` 등을 통하여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경제난 심화, 외교적 고립과 안보난 가증이라는 총체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전방위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냉전기 북한의 외교목표는 `혁명`과 `해방`을 완수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안보위기 해소와 경제난 극복 및 국제적 고립의 탈피를 통한 체제유지와 발전이라는 당면한 외교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리외교를 중시하면서 외교관계의 범위를 남한은 물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서방 진영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북한외교의 변화는 외교의 중심측이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안보와 경제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정일시대 북한외교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을 종합하면, 첫째, 김정일의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외교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변화지향적인` 김정일의 정세인식과 판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도, 전방위외교를 펼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외교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전문가 및 외교정책결정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결집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둘째,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당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었으며, 서방국가들과의 외교업무가 확대되면서 외무성의 상대적 자율성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당은 여전히 북한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북한을 이끌어 가는 최고 권력기구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노동당은 김정일의 노선을 충실히 집행하는 전위집단으로서, `군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 우위체제`는 지속되고 있다. 비록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당정치국등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고는 하나 군부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외무성 등이 당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외교정책을 결정·집행한다는 것은 북한의 권력구조상 매우 힘들 것이다. 셋째, 군부의 역할과 책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북한은 군사부문을 대외적으로 활용하여 체제유지와 대외협상용 카드로 사용하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경제 분야에서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이중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체제유지보장 및 경제적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 및 테러문제와 같은 군사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며 군사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남아있는 한 북·미간 협상과정에서 북한군의 관여가 영향력 행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넷째, 개방지향적인 권력엘리트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식량지원 확보 등을 위한 전방위 외교와 정상적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방지향적인 권력엘리트들의 입지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군의 역할 및 영향력 증대는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체제안정을 확보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