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지방재정의 의의와 운영체계
•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 1. 재정과 예산의 관계 = 23
• 2. 지방재정의 의의 = 24
• 3. 현재 지방재정의 경향 = 25
• 제2절 지방재정의 연구방법
• 1. 지방재정 연구의 필요성 = 27
• 2. 지방재정의 연구대상 = 28
• 3. 지방재정의 인접학문 = 28
• 4. 지방재정의 접근방법 = 29
• 제3절 지방재정의 특징
• 1. 사경제와의 차이 = 30
• 2. 국가재정과의 차이 = 31
• 3. 한국 지방재정의 특징 = 32
• 제4절 지방재정의 기능
• 1. 자원배분기능 = 36
• 2. 소득재분배기능 = 39
• 3. 경제안정기능 = 40
• 제2장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 제1절 지방재정의 확보와 유형
• 1. 세입집권화론 = 43
• 2. 자체재원확충론 = 44
• 3. 지방재정의 유형 = 45
• 제2절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비교
• 1. 세출규모 측면 = 46
• 2. 세출구조 측면 = 48
• 3. 세수규모 측면 = 49
• 4. 세입구조 측면 = 50
• 제3절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관계
• 1. 종속론과 독립론 = 50
• 2. 국가의 지방재정 통제 = 54
• 3. 상호관계의 방향과 과제 = 55
• 제3장 지방재정의 운영과 체계
• 제1절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 57
•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 57
• 제2절 지방재정의 체계와 관련법률
• 1. 지방재정의 구조 = 60
• 2. 지방재정의 운영체계 = 61
• 3.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 = 62
• 4. 지방재정 관련 조직 = 64
• 제3절 지방재정의 배분모형
• 1. 지방공공재의 배분기준 = 69
• 2. 머스그레이브의 다차원재정이론 = 70
• 3. 티보의 지방재정최적화 모형 = 74
• 제2편 지방세입
• 제4장 지방세입의 구조와 체계
• 제1절 지방세입의 의의와 구조
• 1. 지방세입의 의의 = 79
• 2. 지방세입의 구조 = 81
• 3. 지방세원의 배분과 조정 = 85
• 제2절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 1.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 90
• 2. 지방세의 체계 = 96
• 3. 조세부담배분의 이론 = 112
• 제5장 조세의 초과부담과 전가
• 제1절 조세의 초과부담
• 1. 초과부담의 의미 = 121
• 2. 초과부담의 효과 = 123
• 제2절 조세의 전가와 귀착
• 1. 전가와 귀착의 의미 = 124
• 2. 전가의 형태 = 125
• 제3절 조세의 전가조건
• 1. 조세전가의 경제적 요인 = 126
• 2. 탄력성조건과 조세전가 = 128
• 3. 생산비조건과 조세전가 = 129
• 4. 경쟁조건과 조세전가 = 131
• 제4절 일반균형에서의 조세귀착
• 1. 경비지출과 조세귀착 = 133
• 2. 조세귀착의 유형 = 133
• 제6장 재산과세
• 제1절 재산과세의 성격과 효과 = 135
• 제2절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 1. 취득세 = 136
• 2. 등록세 = 141
• 3. 재산세 = 146
• 제3절 자동차세ㆍ공동시설세ㆍ도시계획세
• 1. 자동차세 = 154
• 2. 공동시설세 = 160
• 3. 도시계획세 = 162
• 제7장 소비과세
• 제1절 소비과세의 성격과 효과
• 1. 소비과세의 성격과 효과 = 165
• 2. 지방소비세의 신설 관련 = 166
• 제2절 레저세ㆍ담배소비세
• 1. 레저세 = 167
• 2. 담배소비세 = 168
• 제3절 도축세ㆍ면허세ㆍ지역개발세ㆍ주행세
• 1. 도축세 = 172
• 2. 면허세 = 173
• 3. 지역개발세 = 175
• 4. 주행세 = 177
• 제8장 소득과세
• 제1절 소득과세의 성격과 효과 = 181
• 제2절 주민세ㆍ농업소득세
• 1. 주민세 = 182
• 2. 농업소득세 = 186
• 제3절 사업소세ㆍ지방교육세
• 1. 사업소세 = 190
• 2. 지방교육세 = 193
• 제4절 지방세의 징수ㆍ구제ㆍ감면제도
• 1. 지방세 징수제도의 종류 = 195
• 2. 지방세의 과세권ㆍ납세의무의 승계 = 196
• 3. 지방세의 징수절차 = 199
• 4. 지방세의 구제제도 = 213
• 5. 지방세의 감면제도 = 218
• 제9장 세외수입
• 제1절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특징
• 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 221
• 2. 지방세외수입의 분류 = 222
• 3.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 224
•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종류
• 1. 사용료ㆍ수수료 = 225
• 2. 부담금 = 229
• 3. 기타 세외수입 = 237
• 제3절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
• 1. 지방세외수입의 신장 추이 = 239
• 2. 지방자치단체별 세외수입의 비중 = 240
• 3. 지방세외수입의 내역 = 240
• 4. 지방세외수입의 과제 = 241
• 제3편 지방세출
• 제10장 지방세출의 의의와 종류
• 제1절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
• 1. 지방세출의 의의 = 247
• 2. 지방세출의 특징 = 247
• 제2절 지방세출의 분류
• 1. 회계별 분류 = 249
• 2. 기능별 분류 = 250
• 3. 품목별 분류 = 251
• 4. 투자부문별 분류 = 254
• 제3절 지방예산의 종류
• 1. 지방예산의 의의 = 256
• 2. 일반회계예산ㆍ특별회계예산 = 256
• 3. 본예산ㆍ수정예산ㆍ추가경정예산 = 257
• 4. 준예산ㆍ잠정예산 = 258
• 제11장 예산과정
• 제1절 예산의 편성
• 1. 예산과정의 의의 = 259
• 2. 예산편성의 의의 = 260
• 3. 예산의 내용 = 260
• 4.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 = 261
• 5. 예산편성의 절차 = 262
• 6. 예산편성의 전략 = 266
• 7. 예산편성의 과제 = 268
• 제2절 예산의 심의
• 1. 예산심의의 의의 = 270
• 2. 예산심의의 기능 = 270
• 3. 예산심의의 절차 = 271
• 4. 예산심의의 영향요인 = 273
• 5. 예산심의의 행태 = 274
• 6. 예산심의의 과제 = 276
• 제3절 예산의 집행
• 1. 예산집행의 의의 = 277
• 2. 예산집행의 절차 = 278
• 3. 예산집행의 신축성 = 281
• 4. 수입사무 = 285
• 5. 지출사무 = 288
• 6. 예산집행의 과제 = 292
• 제4절 결산ㆍ회계검사
• 1. 결산의 의의와 기능 = 295
• 2. 결산의 절차 = 297
• 3. 회계검사의 의의와 목적 = 302
• 4. 회계검사기관의 기능 = 304
• 5. 회계검사의 종류 = 308
• 6. 결산ㆍ회계검사의 과제 = 311
• 제12장 지방재정조정제도
•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315
•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분류 = 316
•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 318
•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과제 = 321
• 제2절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1.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322
• 2.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324
• 3.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325
• 4.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327
• 5.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331
• 제3절 지방교부세
•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특징 = 335
• 2. 지방교부세제도의 변천과 종류 = 337
• 3. 지방교부세의 산정 = 342
• 4. 부당교부세의 시정과 이의신청 = 357
• 5. 지방교부세의 현황과 과제 = 359
• 제4절 국고보조금
• 1. 국고보조금의 의의 = 363
• 2. 국고보조금의 특징 = 364
• 3. 국고보조금의 종류 = 365
• 4. 국고보조금의 관리 = 368
• 5. 지방비부담협의제도 = 375
• 6. 국고보조금의 현황과 과제 = 376
• 제5절 시ㆍ도비보조금 등
• 1. 시ㆍ도비조금 = 381
• 2. 조정교부금 = 382
• 3. 재정보전금 = 382
• 제4편 지방재정관리
• 제13장 지방재정관리제도
•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 = 387
• 제2절 지방재정계획제도
• 1.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 388
• 2. 지방재정계획의 유용성 = 389
• 3. 외국의 지방재정계획 = 390
• 4. 한국의 지방재정계획 = 392
• 5. 지방재정계획제도의 과제 = 394
• 제3절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 1. 투융자심사제도의 의의 = 395
• 2. 투융자심사의 대상사업과 기준 = 396
• 3. 투융자심사의 방법과 절차 = 398
• 4. 투융자심사제도의 과제 = 399
• 제4절 지방재정의 개혁
• 1. 지방재정의 개혁방향 = 400
• 2. 기준경비의 개선 = 402
• 3. 지방예산 과목구분의 개편 = 402
• 4. 지방재정정보화 = 404
• 5. 지방재정공개제도 = 407
• 6. 예산성과금제도 = 409
• 제14장 구매 및 계약
• 제1절 구매의 의의와 집중구매
• 1. 구매의 의의 = 413
• 2. 구매와 조달 = 414
• 3. 집중구매 = 414
• 제2절 구매기관ㆍ구매과정
• 1. 구매기관의 기능 = 417
• 2. 구매과정 = 420
• 3. 구매행정의 과제 = 425
• 제3절 조달계약의 과정
• 1. 예정가격과 계약방법의 결정 = 428
• 2. 계약의 절차 = 433
• 3. 대형공사계약 = 447
• 제15장 지방채관리
• 제1절 지방채의 의의와 특징
• 1. 지방채의 의의 = 451
• 2. 지방채의 특징 = 453
• 3. 지방채의 기능 = 454
• 제2절 지방채의 종류와 발행기준
• 1. 지방채의 분류 = 455
• 2. 지방채의 발행기준 = 457
• 3. 공기업채의 발행기준 = 459
• 4. 부적정한 지방채발행의 제재 = 461
• 제3절 지방채의 발행절차
• 1. 지방채발행계획의 의의 = 462
• 2. 차입선의 결정 = 464
• 3. 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 = 466
• 4. 지방채의 발행과 소화 = 469
• 5. 지방채의 관리 = 470
• 제4절 지방채의 운용현황과 과제
• 1. 지방채의 운용현황 = 472
• 2. 지방채 운용의 과제 = 474
• 제16장 지방재산관리
• 제1절 공유재산의 관리절차
• 1. 공유재산의 범위와 종류 = 479
• 2. 공유재산의 관리절차 = 481
• 3. 공유재산관리의 과제 = 492
• 제2절 물품관리
• 1. 물품의 분류 = 492
• 2. 물품의 관리자 = 493
• 3. 물품의 관리절차 = 494
• 제3절 채권ㆍ채무의 관리
• 1. 채권ㆍ채무의 관리범위 = 500
• 2. 채권ㆍ채무의 관리절차 = 501
• 제4절 공공시설 및 지방기금의 관리
• 1. 공공시설의 관리 = 505
• 2. 지방기금의 관리 = 505
• 3.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운영 = 517
• 제17장 지방재정분석
• 제1절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
• 1. 재정분석ㆍ진단제도의 의의 = 519
• 2. 재정분석ㆍ진단의 절차 = 520
• 제2절 지방재정운영상황분석
• 1. 재정운영상황분석의 의의 = 522
• 2. 지방재정운영상황 = 523
• 제3절 지방재정분석지
• 1. 재정분석지표의 체계 = 528
• 2. 재정분석지표의 내용 = 529
• 참고문헌 = 537
• 찾아보기 =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