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05년에 진행된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과정을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검토ㆍ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환경정의의 세 차원인 실질적 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가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평가한다. 실질적 정의와 연관되는 부지적합성 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이 ‘최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환경부담을 지게 되는 입지지역 지자체에 상당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배적 정의가 고려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폐장 입지선정 성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상이 과도하게 주어진 측면이 있으며 분배적 형평성의 세 축-입지지역 지자체와 전국의 다른 지역, 입지 지자체내 시설입지지역과 그 외 지역주민, 입지지역과 바로 인접한 지자체간-이 고루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절차적 정의의 차원에서는 주민투표의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절차적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의 진행이 관련정보의 균형잡힌 제공은 물론 활발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형식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selection process of low and medium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in 2005 from an environmental justice perspective. It explores and evaluates the site selection process in terms of three dimens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that is to say, substantive,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Substantive justice is not properly considered since the site evaluation standards and methods were not mobilized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site. Concerning distributive justice, its three axes were not fairly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compensation was given quite excessively in order to accomplish political object of successful site selection. With regard to procedural justice, procedural condition of grass-root democracy was satisfi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ocal referendum but that was not enough. It's because related information was not fully disseminated in a balanced manner and local referendum was not connected with active debate and deliberative processes among stake-hold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국어 초록
• 1. 들어가며
• 2. 환경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 3. 2005년 중ㆍ저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과정
• 4. 환경정의와 중ㆍ저준위 방폐장 입지선정과정
• 5. 나가며
• 【참고문헌】
• 저자소개
• ENGLISH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