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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상 히말라야 약관의 요건과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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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선하증권상의 히말라야 약관의 원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 가운데 누가 발행한 선하증권인가를 따져보아야 하고, 누구에 의하여 사용된 독립계약자인지를 분리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화주가 독립계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의뢰한 자는 계약운송인이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는 실제운송인이다. 따라서 계약운송인의 의뢰를 받아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의뢰한 독립계약자가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약관이 계약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하는 반면, 실제운송인 발행의 선하증권상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운송인이 운송인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운송을 주선한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주장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경우를 달리하여, 복합운송인이 독립계약자에게 청구할 경우에는 독립계약자는 복합운송인에게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마스터 선하증권상의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복합운송인은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마스터 선하증권의 송하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사고 발생 후 발행된 선하증권에 의해서는 그 이면에 기재된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만약 그와 같은 선하증권의 발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다른 계약에서 사고 발생시 적용될 어떠한 히말라야 약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히말라야 약관’의 법리를 적용해야 할 사안들은 제3자에게 ‘적극적인 권리(positive right)’가 아닌 ‘소극적인 권리(negative right)’, 즉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권리 또는 소를 제기당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므로, 우리나라의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히말라야 약관의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제3자가 수익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의 사용의사에 의하여 운송인의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독립계약자는 운송인의 사용의사에 응할 때 히말라야 약관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내재되고 있다고 하여야 한다.
    나아가, 히말라야 약관에 의한 이익의 향유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여야 하며, 독립계약자인 경우에는 계약이행을 위해 행한 업무가 ‘해상의 특성(maritime nature)’ 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로 한정되는가가 다투어진다. 아울러, 복(復)이행보조자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화주와 복이행보조자(재 독립계약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그 복이행보조자는 수익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지 여부의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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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상의 히말라야 약관의 원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 가운데 누가 발행한 선하증권인가를 따져보아야 하고, 누구에 의하여 사용된 독립계약자인지를 분리...

    선하증권상의 히말라야 약관의 원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 가운데 누가 발행한 선하증권인가를 따져보아야 하고, 누구에 의하여 사용된 독립계약자인지를 분리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화주가 독립계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의뢰한 자는 계약운송인이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는 실제운송인이다. 따라서 계약운송인의 의뢰를 받아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의뢰한 독립계약자가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약관이 계약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하는 반면, 실제운송인 발행의 선하증권상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운송인이 운송인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운송을 주선한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주장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경우를 달리하여, 복합운송인이 독립계약자에게 청구할 경우에는 독립계약자는 복합운송인에게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마스터 선하증권상의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복합운송인은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마스터 선하증권의 송하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사고 발생 후 발행된 선하증권에 의해서는 그 이면에 기재된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만약 그와 같은 선하증권의 발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다른 계약에서 사고 발생시 적용될 어떠한 히말라야 약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히말라야 약관’의 법리를 적용해야 할 사안들은 제3자에게 ‘적극적인 권리(positive right)’가 아닌 ‘소극적인 권리(negative right)’, 즉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권리 또는 소를 제기당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므로, 우리나라의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히말라야 약관의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제3자가 수익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의 사용의사에 의하여 운송인의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독립계약자는 운송인의 사용의사에 응할 때 히말라야 약관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내재되고 있다고 하여야 한다.
    나아가, 히말라야 약관에 의한 이익의 향유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여야 하며, 독립계약자인 경우에는 계약이행을 위해 행한 업무가 ‘해상의 특성(maritime nature)’ 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로 한정되는가가 다투어진다. 아울러, 복(復)이행보조자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화주와 복이행보조자(재 독립계약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그 복이행보조자는 수익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지 여부의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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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shipper of goods, when negotiating a contract of carriage, will be aware that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at contract will rarely be performed personally by the contractual carrier but will be delegated to employees of the carrier or to independent contractors engaged to carry out a particular function, such as stevedores engaged to load or discharge the cargo.
    The Bill included an express clause stipulating that any servant, agent or independent contractor employed by the carrier should be entitled to the protection of every exemption available to the carrier and that, in respect of this clause, the carrier was contracting not only on his own behalf but also as agent or trustee on behalf of the parties named.
    Two requirements must be satisfied before such an exception will operate. First,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liability clause must either expressly or impliedly extend its benefit to the employees seeking to rely on it; and, secondly, such employees must have been performing the very services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between their employer and the customer when the loss ocurred.
    There is, however, one proviso in relation to contracts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In such a context the statutory right to enforce a contractual provision is not intended to confer positive rights on a third party, its effect being expressly restricted to enabling a third party to avail himself of an exclusion of limitation of liability provision in such a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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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hipper of goods, when negotiating a contract of carriage, will be aware that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at contract will rarely be performed personally by the contractual carrier but will be delegated to employees of the carrier or to independe...

    A shipper of goods, when negotiating a contract of carriage, will be aware that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at contract will rarely be performed personally by the contractual carrier but will be delegated to employees of the carrier or to independent contractors engaged to carry out a particular function, such as stevedores engaged to load or discharge the cargo.
    The Bill included an express clause stipulating that any servant, agent or independent contractor employed by the carrier should be entitled to the protection of every exemption available to the carrier and that, in respect of this clause, the carrier was contracting not only on his own behalf but also as agent or trustee on behalf of the parties named.
    Two requirements must be satisfied before such an exception will operate. First,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liability clause must either expressly or impliedly extend its benefit to the employees seeking to rely on it; and, secondly, such employees must have been performing the very services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between their employer and the customer when the loss ocurred.
    There is, however, one proviso in relation to contracts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In such a context the statutory right to enforce a contractual provision is not intended to confer positive rights on a third party, its effect being expressly restricted to enabling a third party to avail himself of an exclusion of limitation of liability provision in such a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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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문제의 제기
    • Ⅱ. 독립계약자를 사용한 운송인 발행의 선하증권
    • Ⅲ. 선하증권 이면의 히말라야 약관
    • Ⅳ.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의 독립계약자
    • 국문초록
    • I. 문제의 제기
    • Ⅱ. 독립계약자를 사용한 운송인 발행의 선하증권
    • Ⅲ. 선하증권 이면의 히말라야 약관
    • Ⅳ.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의 독립계약자
    • Ⅴ. 맺으며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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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윤직, "「채권총론」 및 「채권각론」" 박영사 2003

    2 이정원, "히말라야약관(Himalaya clause)과 상법 제799조의 관계" 법학연구소 51 (51): 563-594, 2010

    3 김영주, "히말라야 約款에 관한 解釋論的 檢討" 법학연구소 19 (19): 415-460, 2007

    4 이광후, "화주의 운송인 등에 대한 배상청구- 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과 관련하여 -" 대한변호사협회 (377) : 216-231, 2008

    5 채이식, "해상운송주선인의 법률적 지위" 고려대 법학연구원 23 : 1985

    6 김진권, "해상운송계약에서 독립계약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히말라야약관을 중심으로 -" 한국해사법학회 19 (19): 233-256, 2007

    7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1

    8 김선옥,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 최근영미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29 (29): 211-232, 2004

    9 서광민,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귀책사유" 한국법학원 30 (30): 1997

    10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5

    1 곽윤직, "「채권총론」 및 「채권각론」" 박영사 2003

    2 이정원, "히말라야약관(Himalaya clause)과 상법 제799조의 관계" 법학연구소 51 (51): 563-594, 2010

    3 김영주, "히말라야 約款에 관한 解釋論的 檢討" 법학연구소 19 (19): 415-460, 2007

    4 이광후, "화주의 운송인 등에 대한 배상청구- 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과 관련하여 -" 대한변호사협회 (377) : 216-231, 2008

    5 채이식, "해상운송주선인의 법률적 지위" 고려대 법학연구원 23 : 1985

    6 김진권, "해상운송계약에서 독립계약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히말라야약관을 중심으로 -" 한국해사법학회 19 (19): 233-256, 2007

    7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1

    8 김선옥,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 최근영미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29 (29): 211-232, 2004

    9 서광민,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귀책사유" 한국법학원 30 (30): 1997

    10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5

    11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12 송덕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보완적 검토"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1 (1): 1996

    13 정재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보상관계 및 대가관계" 법학연구원 30 (30): 371-391, 2006

    14 연광석,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7

    15 장재현,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 제541조)에 대한 개정론" 법학연구원 (45) : 425-446, 2014

    16 최성경, "이행보조자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2004

    17 임동철, "이른바 ‘Freight Forwarder’의 지위와 책임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10 (10): 1988

    18 이성희, "영미법에서의 외관적 권한법리와 우리 민법 제125조의 적용요건에 관한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58 (58): 3-34, 2012

    19 이성희, "영미법에서의 대리권 발생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소 23 (23): 61-76, 2011

    20 최종현, "상사판례연구Ⅳ" 박영사 1997

    21 김정호,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2008

    22 최세련, "상법상 육상운송인의 책임제도와 그 개선방안 - 해상운송인의 책임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1 (31): 145-175, 2009

    23 지상규, "복합운송주선인의 법적지위와 선하증권상의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 범위 - 서울고등법원 2009. 7. 2. 2008나108226호 판결 평석 -"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403-435, 2009

    24 김창준,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법해석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2004

    25 최영봉, "복합운송선하증권에서의 히말라야조항과 무선박운송인(NVOCC)의 책임" 한국국제상학회 25 (25): 39-55, 2010

    26 유중원, "국제운송에 있어서 운송주선인의 지위와 판례정리" 서울지방변호사회 35 : 2005

    27 김인현, "鐵道運送人의 히말라야 約款상 責任制限規定 원용가능성- 美國 聯邦大法院 2004.11.9. 커비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315-348, 2006

    28 김인현, "運送周旋人의 다양한 法的 地位에 따른 法律關係 - 海上運送周旋人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통 (통): 213-247, 2008

    29 최흥섭,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문 - 대판 94. 9. 30, 94다9092와 대판 2002. 10. 11, 2001다62374에 대하여 -" 법학연구소 13 (13): 179-212, 2010

    30 Sturley, Michael F., "The treatment of Performing Parties" CMI Yearbook 2003

    31 Von Ziegler, Alexander, "The Rotterdam Rules 2008 -Commentar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Kluwer Law International 2010

    32 Sturley, Michael F, "The Rotterdam Rules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Sweet & Maxwell 2010

    33 Costabel, Attilio M., "The Himalaya clause crosses privity's far frontier" 36 (36): 2005

    34 Tetley, William, "The Himalaya Clause-Revised" 6 : 2003

    35 Powles, D. G, "The Himalaya Clause" 1979

    36 Burrows, A., "The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and its implications for commercial contracts" 2000

    37 Fujita, Tomotaka, "The Comprehensive Coverage of the New Convention: Performing Parties and the Multimodal Implications" 44 : 2009

    38 Baughen, S., "Shipping Law" Cavendish Publishing Ltd 2004

    39 Murray, C., "Schmitthoff's Export Trade ;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Ltd 2007

    40 Tetley, William, "Marine Cargo Claims" Blais 1988

    41 Zawitoski, "Limitation of liability for Stevedores and Terminal Operators Under the Carrier's Bill of Lading and COGSA" 16 (16): 1985

    42 Sturley Michael F, "Issues of Transport Law: The Treatment of Performing Parties" CMI Yearbook 2003

    43 Sweeny, Joseph C, "Crossing the Himalaya Clause Crosses Privity's Far Frontier, Norfolk Southern Railway Co. v. James N. Kirby, Pty. Ltd., 125 S. Ct. 385, 2004" 36 : 155-, 2005

    44 Treitel, G. H, "Carver on Bills of Lading" Thomson Sweet & Maxwell 2005

    45 Wilson John F, "Carriage of Goods by Sea" Pearson/Longman 2008

    46 Todd, Paul, "Bills of Lading and Banker's Documentary Credits" Informa 2007

    47 Baughen, S., "Bailment's Continuing Role in Cargo Claims" 393 : 1999

    48 Schoenbaum, Thomas J, "Admiralty and Maritime Law" West Group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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