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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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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특허 사건의 2010다95390 판결에서 침해법원이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권리남용의 법리를 상표 사건에도 명시적으로 적용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상표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대상판결에 근거하여 피고가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 사건처럼 향후 권리남용의 법리를 인용하는 하급심 판결이 증가되면서 권리남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상표침해소송절차에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한 판단시 상표법 제51조를 적용하여 왔다.
    대상판결의 등장으로 상표침해소송에서 피고의 항변에 의해서 침해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표법 제51조와 권리남용론이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법원에서 권리남용의 무분별한 적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본 상표법 제39조를 참조하여 상표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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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특허 사건의 2010다95390 판결에서 침해법원이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권리남용의 법리를 상표 사건에도 명시적으로 적용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상표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대상판결에 근거하여 피고가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 사건처럼 향후 권리남용의 법리를 인용하는 하급심 판결이 증가되면서 권리남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상표침해소송절차에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한 판단시 상표법 제51조를 적용하여 왔다.
    대상판결의 등장으로 상표침해소송에서 피고의 항변에 의해서 침해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표법 제51조와 권리남용론이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법원에서 권리남용의 무분별한 적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본 상표법 제39조를 참조하여 상표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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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103000 presented on 18 Oct. 2012 by the Supreme Court stated, “If it is obvious for the trademark registration to become null by invalidation trial, even though a trial decision on trademark registration is yet to be set, a claim for injunction and damages based on trademark rights is considered as an abuse of rights unless there is a certain reason and thus it is not allowed. The Court in charge of the trademark infringement suit can review and judge whether the trademark registration should be null as a premise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protest that the trademark rights holder’s claim should be considered as an abuse of rights.”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explicitly applied a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which court has allowed on infringement actions in the 2010Da95390 patent case to decide whether a trademark should be null by reason of the lack of an inventive step, to the trademark cas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a defendant can exercise the right to defend an infringement in court to prove that there is a certain reason for trademark nullity.
    It is possible to appeal some cases of rights abuse, with lower court decisions increasingly using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like patent cases. So far,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decision on trademark infringement suits based on Trademark Law Article 51 when it is not under the effect of trademark rights. With the advent of this Supreme Court Decision, now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e coexistence of Trademark Law Article 51 and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as a ground of infringement to disapprove of a defendant’s protest in a trademark infringement suit.
    It is required to newly establish a regulation to restrict the exercise of rights of an exclusive user or trademark rights holder, on the basis of legislation case examples of Japanese Trademark Law Articl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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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103000 presented on 18 Oct. 2012 by the Supreme Court stated, “If it is obvious for the trademark registration to become null by invalidation trial, even though a trial decision on trademark registration is yet to b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103000 presented on 18 Oct. 2012 by the Supreme Court stated, “If it is obvious for the trademark registration to become null by invalidation trial, even though a trial decision on trademark registration is yet to be set, a claim for injunction and damages based on trademark rights is considered as an abuse of rights unless there is a certain reason and thus it is not allowed. The Court in charge of the trademark infringement suit can review and judge whether the trademark registration should be null as a premise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protest that the trademark rights holder’s claim should be considered as an abuse of rights.”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explicitly applied a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which court has allowed on infringement actions in the 2010Da95390 patent case to decide whether a trademark should be null by reason of the lack of an inventive step, to the trademark cas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a defendant can exercise the right to defend an infringement in court to prove that there is a certain reason for trademark nullity.
    It is possible to appeal some cases of rights abuse, with lower court decisions increasingly using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like patent cases. So far,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decision on trademark infringement suits based on Trademark Law Article 51 when it is not under the effect of trademark rights. With the advent of this Supreme Court Decision, now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e coexistence of Trademark Law Article 51 and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as a ground of infringement to disapprove of a defendant’s protest in a trademark infringement suit.
    It is required to newly establish a regulation to restrict the exercise of rights of an exclusive user or trademark rights holder, on the basis of legislation case examples of Japanese Trademark Law Articl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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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Ⅱ. 대상판결의 내용
    • Ⅲ. 대상판결의 평석
    • Ⅳ. 무효항변에서 권리남용론의 적용
    • 국문초록
    • I. 서론
    • Ⅱ. 대상판결의 내용
    • Ⅲ. 대상판결의 평석
    • Ⅳ. 무효항변에서 권리남용론의 적용
    • Ⅴ. 입법적 제안
    • Ⅵ.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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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특허기술연구원, "해외지식재산권특허보호(일본편)" 2009

    2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일본편)"

    3 백건수, "판례평석(2010다95390), 「특허와상표」 제782"

    4 中山信弘, "특허판례백선" 박영사 2014

    5 김원준,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8 (28): 179-206, 2008

    6 최성준,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 대한변호사회 (279) : 1999

    7 이수완, "특허의 무효와 침해" 특허법원 1 : 1999

    8 김기영, "특허와 침해" 육법사 2012

    9 정상조, "특허법주해 Ⅱ" 박영사 2010

    10 김원준, "특허법원론" 박영사 2009

    1 한국특허기술연구원, "해외지식재산권특허보호(일본편)" 2009

    2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일본편)"

    3 백건수, "판례평석(2010다95390), 「특허와상표」 제782"

    4 中山信弘, "특허판례백선" 박영사 2014

    5 김원준,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8 (28): 179-206, 2008

    6 최성준,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 대한변호사회 (279) : 1999

    7 이수완, "특허의 무효와 침해" 특허법원 1 : 1999

    8 김기영, "특허와 침해" 육법사 2012

    9 정상조, "특허법주해 Ⅱ" 박영사 2010

    10 김원준, "특허법원론" 박영사 2009

    11 한창호, "특허권 등 침해소송에 있어서 제항변" 56 : 1992

    12 박준석,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민사판례연구회 (34) : 993-1064, 2012

    13 권영준, "특허권 남용의 법리와 그 관련 문제" 한국지식재산학회 (36) : 175-226, 2011

    14 조영선,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 한국법학원 135 : 137-172, 2013

    15 김원준,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권에 기초한 권리남용 법리 적용" 법학연구원 (41) : 99-134, 2013

    16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05

    17 특허청, "조문별 상표법해설" 2007

    18 특허심판원, "심판편람" 620-, 2011

    19 이상정,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13

    20 中山信弘, "상표판례백선" 박영사 2011

    21 최승재, "상표침해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기한 청구기각의 가부 ―판례의 유형화와 대법원 2012.10.18.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세창출판사 (69) : 99-129, 2012

    22 최성우, "상표법의 쟁점과 사례" 신론사 2012

    23 문삼섭, "상표법" 세창출판사 2002

    24 유대종, "상표무효사유와 상표권 남용에 관한 소고" 한국지식재산학회 (30) : 257-294, 2009

    25 김현, "상표권의 남용방지와 선의 유사상표 사용자의 보호" (227) : 1999

    26 최성우,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등록무효사유에 대한 심리 판단"

    27 이수경,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의 독점권 남용 항변에 대한 검토 : Carl Zeiss Stiftung v. V. E. B. Carl Zeiss, Jena 사건" 법학연구소 22 (22): 247-278, 2011

    28 나종갑, "미국상표법연구" 도서출판 글누리 2006

    29 김형진, "미국상표법" 지식공작소 1999

    30 계승균, "로스쿨지식재산권법" 법문사 2010

    31 박정희,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원도서관 (78) : 2009

    32 윤태식, "대법원판례해설 제80호(2009상반기)"

    33 小野 昌延, "註解 商標法(新版 下卷)" 靑林書院 2006

    34 牧野 利秋, "知的財産權法の 理論と 實務" 新日本法規 2007

    35 小野 昌延, "新商標法槪說" 靑林書院 2013

    36 中山信弘, "新․註解 特許法(下卷)" 靑林書院 2011

    37 Ryoichi Takaoka, "アメリカ 特許法" 中央經濟社 2003

    38 구대환, "“하이우드”사건에 상표권 효력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검토" 법학연구소 18 (18): 351-386, 2013

    39 Mary LaFrance, "Understanding Trademark Law" LexisNexis 2005

    40 David C. Hilliard,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LexisNexis 2008

    41 Richard Stim, "Trademark Law" WEST thomson Learning 2000

    42 특허청, "TM5(한․미․일․유럽․중국)상표법 비교" 2013

    43 Paul Lange, "International Trade Mark and Signs Protection" C.H. Beck Hart, Nomos 2010

    44 Richard T. Holzmann, "Infringement of the United States Patent Right" Quorum Book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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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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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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