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Valuation for Fair Royalty Distribution in Patent Pool = 특허풀에서의 공평한 로열티 분배를 위한 특허가치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특허풀 내에서 공평한 로열티 분배를 위한 특허가치평가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적재산, 즉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 즉 새로운 기술의 발명과 상업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의 숫자가 증가하고 특허권의 소유가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특허제도의 문제점들이 기술혁신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유망한 해결책으로 특허풀이 제시되고 있으며,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정부가 특허풀을 결성하여 항공기 관련특허를 모든 생산업체들에게 라이선스함으로써 항공기 산업을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다. 특허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특허풀에 참여하는 특허들의 기술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특허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로열티 수입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허가치평가에는 Rating/Ranking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특허가치평가 기관들의 평가모형들을 살펴보고 Rating/Ranking 방법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한 평가항목들을 추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http://www.uspto.gov"

2 "http://stats.oecd.org/glossary"

3 Razgaitis, R., "Valuation and pricing of technology‐based intellectual property" John Wiley & Sons, Inc. 2003

4 Federal Trade Commission, "To promote innovation: the proper balance of competition and patent law and policy"

5 BusinessWeek, "They make jobs, not widgets"

6 The New Yorker, "The permission problem"

7 BusinessWeek, "Spinning the orld’s Web"

8 Cohen, W., "Protecting their intellectual assets: appropriability conditions and why U.S. manufacturing firms patent (or no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0

9 Varian, H., "Paying complements. Articl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0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Patent pool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access in biotechnology patent?"

11 Reitzig, M., "On sharks, trolls, and their patent prayunrealistic damage awards and firms’ strategies of “being infringed”" 36 : 134-154, 2007

12 Shapiro, C., "Navigating the patent thicket: cross licenses, patent pools and standard‐setting. Innovation Policy & the Economy, Vol. 1, Issue 1" MIT Press 2001

13 BusinessWeek, "Mining the vein of great ideas"

14 Varian, H., "In Europe, G.E. and Honeywell ran a foul of 19th‐century thinking"

15 Heller, M., "Gridlock economy" Basic Books 2008

16 Nasaw, D., "Andrew Carnegie" The Penguin Press 2006

17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A study on development of standard model for patent 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