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과 개발의 정치경제 : 용인시 난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 Political Economy of Urban Growth and Development : Case Study of Urban Sprawl in Yong-I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용인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지방정부와 기업 사이의 상호작용은 사업계획신청과정(건축인허가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이를 통해 양자간의 권력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와 기업 사이의 상호작용은 주로 중앙정부의 거시경제정책변화 및 이에 따른 규제완화를 기회의 창으로 활용하는 과정 및 개발 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요 기회로는 산지 및 농지 규제완화, 준농림지역 도입, IMF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조치 등이 있었다. 또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기업이 직면한 위기상황에서 주로 나타났다. 위기란 인허가기간 지연, 부동산 또는 건설경제 변동주기상의 침체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양자간의 권력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 주민의 역할은 지방수준의 정치적 공간에서 주민의 역할과 주장이 중요하게 취급되었을 때 비로소 부각되었다. 개발의 입안과 추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성장 및 개발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동학을 설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특정시기에 용인에서 진행되었던 도시성장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3
• 제1장 서론 = 7
• 제1절 문제제기 = 7
•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 16
• 제3절 논문의 구성 = 28
• 제2장 도시성장의 이론적 논의 = 30
• 제1절 도시한계론 = 31
• 제2절 도시확장론 = 33
• 제3절 성장기구론 = 40
• 제4절 레짐이론 = 49
• 제5절 분석틀 = 52
• 제3장 용인의 환경적 특성 = 69
• 제1절 지리적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 69
• 제2절 경제적 특성 = 78
• 제3절 사회적 특성 = 82
• 제4절 정치적 특성 = 85
• 제4장 관광레저시설 설치를 통한 도시성장: 골프장 개발사례분석 = 97
• 제1절 골프장 개발의 기회 = 98
• 1. 골프장 개발을 위한 기업의 준비 = 98
• 2.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 101
• 제2절 골프장 개발의 활성화 = 105
• 1. 골프장 사업계획 인허가 주체의 변화 = 105
• 2. 골프장 개발과 지방재정 = 120
• 제3절 골프장 개발의 수용과 저항 = 123
• 제4절 골프장 개발의 위기 및 개발 붐의 소멸 = 126
• 제5장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성장: 아파트 개발 사례분석 = 133
• 제1절 아파트 개발의 기회 = 133
• 1. 농지전용 규제완화 = 133
• 2. 준농림지역의 도입 = 139
• 제2절 아파트 개발의 본격화 = 140
• 1. 민선단체장과 아파트 개발 = 140
• 2. 주택건설기업의 준농림지 아파트 개발 = 144
• 3. 준농림지 아파트 개발의 건축 인허가 = 154
• 4. 아파트 개발 착수 방해 = 166
• 5. 아파트 개발 통제 시도 = 169
• 제3절 주택건설기업 주도의 아파트 개발 과열 = 172
• 1. 기회의 창: 중앙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 = 172
• 2. 아파트 개발의 과열 = 178
• 3. 아파트 개발 조절능력 상실 = 184
• 제4절 아파트 개발의 위기 및 개발 붐의 소멸 = 195
• 1. 준농림지 개발 규제 강화 = 195
• 2.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아파트 개발 통제 = 191
• 3. 신이주 아파트 주민의 세력화와 개발 갈등 = 202
• 제6장 도시성장의 정치경제: 행위자 중심 = 208
• 제1절 관광레저자본 유입을 통한 도시성장 = 209
• 1. 기업의 역할 및 이익 = 209
• 2. 공식정부의 역할 및 이익 = 211
• 3. 지역주민의 역할과 이익 = 213
• 4.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 215
• 제2절 주택건설자본 유입 및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성장 = 217
• 1. 기업의 역할 및 이익 = 218
• 2. 공식정부의 역할 및 이익 = 222
• 3. 지역주민의 역할과 이익 = 227
• 4.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 230
• 제7장 결론 = 233
• 참고문헌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