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건설업 종사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차이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of Construction Worker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681877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 1년을 맞아 법 적용사업장에서의 사망자의 증가에 따른 법 적용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문이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2년 사망자수는 2021년에 비해 8명 증가한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전체 사업장의 약 85%에 이르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2022년 사망자수는 572명으로 전체사망자수 2,224의 25%에 이르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영구 제외되어 법 제정 취지와 배치되는 동시에 재계 및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건설업 종사자 310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여도, 이행수준 및 실효성에 대한 각 계층별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1차 인식 차이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을 통해 노출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건설전문가 그룹 20명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하여 법령의 취약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건설업 종사자의 계층별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차이 분석을 위해 주요 안전보건이행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주요 법조문을 종속변수로 하여 t-TEST, ANOVA, Pierson Correlation Analysis 등의 통계분석 도구를 통해 총 6가지의 가설을 설정하고 각 연령별, 직종별, 직위별, 직책별, 사고경험 유무 등의 계층에 따른 종속변인인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사고 예방 기여도의 평균에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가 3.97점으로 가장 높고, 이행정도의 평균에서도 역시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가 3.89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업 종사자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있어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연령이 높을수록 젊은 층에 비해 법령의 기여도, 이행도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력이 많은 건설공사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 계도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사고 예방 기여도와 이행정도의 연관성에 있어 종사자로 하여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를 예방한다는 인식도가 높을수록 이에 대한 이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사고감소, 사례분석 및 판례자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계도 등을 통한 법령 인식 증진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적정성에서는 계층별 인식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전 계층에 있어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양형기준의 정립과 타 법령과의 형평주의 및 비례성의 원칙에 맞도록 법령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설문통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는 계층별 차이와 실효성 확보 문제점에 대한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안전분야 전문가집단인터뷰(F.G.I)를 시행한 결과 제3조 법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이 25%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단계적 법 적용대상 포함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서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가능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 영세사업장의 경우 외부 컨설팅 제도를 마련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세부 상세 업무수행 기준 마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이 있었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시 도급 계약해지 조건을 지침화 할 것과 사업주의 안전보건노력 등이 인정될 때 구체적 불처벌 원칙을 포함시키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징역과 벌금의 일부 축소 및 산업안전보건법과의 통합 시행을 요구하였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에서는 경영책임자를 포함한 종사자 안전교육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영세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 및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법 실효성 문제 제기와 개정논의가 한참인 현 상황에서 경영계측과 노동계측 의견을 상호 수렴하여 법 개정에 대한 방향성 설정과 통계 분석를 근거로 한 실제적 논리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번역하기

      본 논문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 1년을 맞아 법 적용사업장에서의 사망자의 증가에 따른 법 적용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

      본 논문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 1년을 맞아 법 적용사업장에서의 사망자의 증가에 따른 법 적용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문이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2년 사망자수는 2021년에 비해 8명 증가한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전체 사업장의 약 85%에 이르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2022년 사망자수는 572명으로 전체사망자수 2,224의 25%에 이르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영구 제외되어 법 제정 취지와 배치되는 동시에 재계 및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건설업 종사자 310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여도, 이행수준 및 실효성에 대한 각 계층별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1차 인식 차이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을 통해 노출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건설전문가 그룹 20명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하여 법령의 취약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건설업 종사자의 계층별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차이 분석을 위해 주요 안전보건이행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주요 법조문을 종속변수로 하여 t-TEST, ANOVA, Pierson Correlation Analysis 등의 통계분석 도구를 통해 총 6가지의 가설을 설정하고 각 연령별, 직종별, 직위별, 직책별, 사고경험 유무 등의 계층에 따른 종속변인인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사고 예방 기여도의 평균에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가 3.97점으로 가장 높고, 이행정도의 평균에서도 역시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가 3.89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업 종사자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있어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연령이 높을수록 젊은 층에 비해 법령의 기여도, 이행도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력이 많은 건설공사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 계도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사고 예방 기여도와 이행정도의 연관성에 있어 종사자로 하여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를 예방한다는 인식도가 높을수록 이에 대한 이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사고감소, 사례분석 및 판례자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계도 등을 통한 법령 인식 증진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적정성에서는 계층별 인식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전 계층에 있어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양형기준의 정립과 타 법령과의 형평주의 및 비례성의 원칙에 맞도록 법령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설문통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는 계층별 차이와 실효성 확보 문제점에 대한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안전분야 전문가집단인터뷰(F.G.I)를 시행한 결과 제3조 법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이 25%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단계적 법 적용대상 포함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서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가능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 영세사업장의 경우 외부 컨설팅 제도를 마련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세부 상세 업무수행 기준 마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이 있었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시 도급 계약해지 조건을 지침화 할 것과 사업주의 안전보건노력 등이 인정될 때 구체적 불처벌 원칙을 포함시키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징역과 벌금의 일부 축소 및 산업안전보건법과의 통합 시행을 요구하였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에서는 경영책임자를 포함한 종사자 안전교육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영세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 및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법 실효성 문제 제기와 개정논의가 한참인 현 상황에서 경영계측과 노동계측 의견을 상호 수렴하여 법 개정에 대한 방향성 설정과 통계 분석를 근거로 한 실제적 논리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problems derived a year aft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27, 2022, and establishing appropriate improvement measure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enacted to punish corporations and chief executive managers who caused serious accidents, but above all, its fundamental purpose i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by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work. The law must be practically implemented because it is buried only for the purpose of punishment of the law, and participants in the field subject to the law's protection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law's provisions. Therefore,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of construction project participants (business owners, management supervisors, safety and health managers, and workers) to analyz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derive problem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 total of five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conception of contribution to accident prevention and the rate of reduction in serious accidents according to the actual implementation. As a result of obtaining Cronbach α, which measures internal consistency for reliability analysis of survey analysis, it was found to be very reliable at 0.7 or higher in all classifications.
      The result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legal provi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of the overall contribution to accident prevention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3.71 out of 5, and the average of the entire implementation level was 3.68 points. In terms of the average contribution to accident prevention,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was the highest at 3.97 points, and in terms of the average degree of implementation,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safety and health affairs and management was the highest at 3.89 points. The higher the age, the lower the perception of the contribution and implementation of laws compared to the younger generation, indicating that education, guidance, and promotion of experienced construction participants are actively needed.
      Second,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ibution to accident prevention and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the higher the awareness that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prevents accidents, the higher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In other words, it is judged that the degree of fulfillment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n be further increased if active publicity, guidance, and education are conducted through accident reduction, case analysis, and case data.
      Third, the average analysis of the adequacy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by respondent characteristics showed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relatively elderly construction participants.
      Fourth, when the degree of perce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contributes to the prevention of actual accidents is good, the management adequacy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lso high. This result suggests that strengthening awareness through education and active promo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n important point that can further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addition, since the proportion of workers in their 60s and older is relatively high and workers often responded as employees, it is analyzed that workers evaluate the level of punishment for serious accidents relatively positively from the perspective of workers.
      Finally, in the punishment appropriat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y class, and overall, all classes had strong negative percep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statistics analysis expert group F.G.I was conducted to enforc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o improve vulnerabilities, 80.0%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clearly understoo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ritical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95.0%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measures based on the ambiguity of the law was insufficient, 75.0% of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joint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 need for special safety education for hazardous risk work is 70.0%, the need for the spread and spread of the risk assessment system was analyzed as 85.0%. Most of them suggested that detailed and specific implementation standards for the curr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announced.As a result of this survey, the main supplementation and revision directions of each law were quantitative and specific measures to achieve safety goals. Based on this direction of improvement, a supplementary revision (proposal) was prepared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FGI), the main supplementation and revision directions of each law were quantitative and specific measures to achieve safety goals in Article 4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of employers and management managers), external consulting systems for small businesses. In Article 5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n relationships such as consignment) hoped to present conditions for termination of third-party contracts when the workplace fails to comply with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and to include the principle of non-punishment when the employer's safety and health efforts are recognized. In addition, Article 6 (Punishment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 Business Owners and Management Managers), required a reduction in the overall size of prison sentences and fines,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of existing law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ntegrating them with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s explained earlier, when there is a lack of realistic research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 year and four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the degree of perce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law's contribution to the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can be judged as meaningful research data. Based on thi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revision discussion is long, practical logic can be presented based on the direction setting and numerical statistical analysis.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be more meaningful because it collects opinions from employers and managers and opinions from workers.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reason for the low mortality rate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was due to strong punishment, a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major developed countries continued to operate policie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t the national level.
      Further research on the stable installation of Korea's autonomous safety and health prevention system and the connection between signing a contract and reducing the death rate by securing appropriate construction period and appropriate construction costs are urgently needed. When the punishment policy for such violation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he autonomous safety and health prevention system are combined, it is believed that major industrial accidents among construction participants can be drastically reduced.
      번역하기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problems derived a year aft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27, 2022, and establishing appropriate improvement measure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enacted to punish c...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problems derived a year aft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27, 2022, and establishing appropriate improvement measure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enacted to punish corporations and chief executive managers who caused serious accidents, but above all, its fundamental purpose i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by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work. The law must be practically implemented because it is buried only for the purpose of punishment of the law, and participants in the field subject to the law's protection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law's provisions. Therefore,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of construction project participants (business owners, management supervisors, safety and health managers, and workers) to analyz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derive problem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 total of five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conception of contribution to accident prevention and the rate of reduction in serious accidents according to the actual implementation. As a result of obtaining Cronbach α, which measures internal consistency for reliability analysis of survey analysis, it was found to be very reliable at 0.7 or higher in all classifications.
      The result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legal provi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of the overall contribution to accident prevention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3.71 out of 5, and the average of the entire implementation level was 3.68 points. In terms of the average contribution to accident prevention,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was the highest at 3.97 points, and in terms of the average degree of implementation,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safety and health affairs and management was the highest at 3.89 points. The higher the age, the lower the perception of the contribution and implementation of laws compared to the younger generation, indicating that education, guidance, and promotion of experienced construction participants are actively needed.
      Second,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ibution to accident prevention and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the higher the awareness that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prevents accidents, the higher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In other words, it is judged that the degree of fulfillment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n be further increased if active publicity, guidance, and education are conducted through accident reduction, case analysis, and case data.
      Third, the average analysis of the adequacy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by respondent characteristics showed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relatively elderly construction participants.
      Fourth, when the degree of perce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contributes to the prevention of actual accidents is good, the management adequacy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lso high. This result suggests that strengthening awareness through education and active promo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n important point that can further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addition, since the proportion of workers in their 60s and older is relatively high and workers often responded as employees, it is analyzed that workers evaluate the level of punishment for serious accidents relatively positively from the perspective of workers.
      Finally, in the punishment appropriat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y class, and overall, all classes had strong negative percep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statistics analysis expert group F.G.I was conducted to enforc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o improve vulnerabilities, 80.0%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clearly understoo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ritical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95.0%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measures based on the ambiguity of the law was insufficient, 75.0% of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joint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 need for special safety education for hazardous risk work is 70.0%, the need for the spread and spread of the risk assessment system was analyzed as 85.0%. Most of them suggested that detailed and specific implementation standards for the curr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announced.As a result of this survey, the main supplementation and revision directions of each law were quantitative and specific measures to achieve safety goals. Based on this direction of improvement, a supplementary revision (proposal) was prepared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FGI), the main supplementation and revision directions of each law were quantitative and specific measures to achieve safety goals in Article 4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of employers and management managers), external consulting systems for small businesses. In Article 5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n relationships such as consignment) hoped to present conditions for termination of third-party contracts when the workplace fails to comply with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and to include the principle of non-punishment when the employer's safety and health efforts are recognized. In addition, Article 6 (Punishment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 Business Owners and Management Managers), required a reduction in the overall size of prison sentences and fines,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of existing law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ntegrating them with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s explained earlier, when there is a lack of realistic research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 year and four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the degree of perce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law's contribution to the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can be judged as meaningful research data. Based on thi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revision discussion is long, practical logic can be presented based on the direction setting and numerical statistical analysis.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be more meaningful because it collects opinions from employers and managers and opinions from workers.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reason for the low mortality rate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was due to strong punishment, a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major developed countries continued to operate policie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t the national level.
      Further research on the stable installation of Korea's autonomous safety and health prevention system and the connection between signing a contract and reducing the death rate by securing appropriate construction period and appropriate construction costs are urgently needed. When the punishment policy for such violation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he autonomous safety and health prevention system are combined, it is believed that major industrial accidents among construction participants can be drastically reduced.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1 항 연구의 배경 1
      • 제 2 항 연구의 목적 2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1 항 연구의 배경 1
      • 제 2 항 연구의 목적 2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 1 항 연구의 범위 4
      • 제 2 항 연구의 방법 4
      • 제 3 항 연구의 절차 5
      • 제 2 장 중대재해처벌법 이론적 배경 7
      • 제 1 절 연구 배경 7
      • 제 1 항 국내 중대재해사고 사례 및 통계 8
      • 제 2 항 국내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비교 13
      • 제 3 항 해외 주요 국가별 법령 현황 15
      • 제 2 절 선행연구 분석 26
      • 제 1 항 중대재해처벌법 선행연구 26
      • 제 2 항 기존 연구와 차별성 29
      • 제 3 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안전조문 30
      • 제 4 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이슈 현황 34
      • 제 1 항 근로자 측 의견 34
      • 제 2 항 경영자 측 의견 37
      • 제 3 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의 중대사고 발생 통계 39
      • 제 3 장 연구설계와 설문 구성 44
      • 제 1 절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 설계 44
      • 제 1 항 연구모형 44
      • 제 2 항 연구가설의 설정 47
      •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설문지 개발 49
      • 제 1 항 변수의 조작적 정의 49
      • 제 2 항 설문지 개발 54
      • 제 4 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증분석 60
      • 제 1 절 기초분석 60
      • 제 1 항 응답자 분포 60
      • 제 2 항 신뢰도 분석 62
      • 제 2 절 사고 예방 기여도와 이행정도의 차이 분석 64
      • 제 1 항 사고 예방 기여도와 이행정도의 평균 64
      • 제 2 항 응답자 특성에 따른 기여도 인식 및 이행정도 평균 분석 65
      • 제 3 절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의 적정성 분석 111
      • 제 1 항 관리 적정성의 평균 분석 111
      • 제 4 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의 적정성 137
      • 제 1 항 처벌 수준 적정성의 평균 분석 137
      • 제 2 항 응답자 특성에 따른 처벌 수준 적정성의 평균 분석 138
      • 제 5 절 연관성분석 156
      • 제 1 항 사고 예방 기여도 인식과 이행정도의 연관성 분석 156
      • 제 2 항 사고 예방 기여도 인식과 관리 적정성의 연관성 분석 158
      • 제 3 항 이행정도와 관리 적정성의 연관성 분석 161
      • 제 4 항 응답자 특성별 기여도와 이행정도 및 관리적정성 연관성 분석 163
      • 제 5 장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166
      • 제 1 절 전문가인터뷰(F.G.I) 분석 166
      • 제 1 항 설문지 개발 166
      • 제 2 항 응답자 분포 171
      • 제 3 항 설문결과 분석 172
      • 제 2 절 법조문별 FGI 의견 도출 182
      • 제 3 절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선 방안 189
      • 제 1 항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189
      • 제 6 장 결론 193
      • 참고문헌 196
      • 부 록 201
      • 부록 1.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201
      • 부록 2.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F.G.I) 212
      • Abstract 22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