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와 점유자의 참여 =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participation of occupi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hereinafter 「Aggregate Building Law」)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occupies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with division owner’s consent has the same status as the division owner.
According to 「Aggregate Building Law」, for the occupant's participation, he/she has a voting right at a managing body's meeting and election of a managing committee members at the same time, may attend the meeting and state his/her opinion, insofar as has an interest in the purpose of the meeting.
Furthermore, the「Aggregate Building Law」actively encourages the occupants to participate in the managing body, and proposes that a certain number of occupants shall be members of managing committee.
About this, the researcher criticizes that it infringes on the basic rights of the division owner, because the occupant is exercising the same rights.
However, it is positively evaluated the occupant’s participating in the managing committee as a member, In terms of guaranteeing his will.
But, the「Aggregate Building Law」does not provide for the managing committee as an essential institution of the managing body, and even where a managing committee is established, a manager shall conduct after a resolution adopted at the managing committe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matters otherwise prescribed by regulations.
Therefore, the researcher proposes to define the managing committee, which guarantees the participation of the occupants, as an essential institution of the managing body, partial amendments to the「Aggregate Building Law」

국문 초록 (Abstract)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구분소유자와 동일한 지위를 규정하고, 점유자의 관리행위 참여를 위하여 관리인의 통상 관리업무집행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와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권을 규정하는 동시에, 집회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규정한다.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태도는 점유자 고유의 권리 또는 그 행사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적극적, 제도적으로 점유자를 관리단에 참여토록 유도하거나, 관리위원회 위원의 일정 수를 점유자로 구성케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점유자를 관리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 지위에 갈음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관리인의 통상 관리사무집행의 의결기관으로 하여 관리인의 관리사무집행을 통제·감독 토록한 점을 들어 점유자 관리책임의 범위에서 점유자의 의사를 담보하는 결과로 평가하고. 다만 집합건물법이 관리위원회를 관리단의 필수적 기관으로 하지 않고, 그 결의사항에 관하여도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한계로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관리단의 필수기관으로서 관리위원회에 점유자를 참여토록 하여 점유자 관리행위 참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두, "｢집합건물법｣의 개정 및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6 : 2010

2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개정안 검토의견서(211)" 7 : 2012

3 박종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과 적용" 7 : 2011

4 박세창, "집합건물의 관리실정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7 : 2011

5 이학영, "집합건물 점유자도 관리위원회 참여토록, 2021.12.24.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승인"

6 김남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6 : 2010

7 권형필, "임차인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행사가 가능할가"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4. 선고, 2018가합516782 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18, 선고 2015가합534871 판결"

10 박종두, "관리단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4 : 2008

11 권형필,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권행사의 귀속주체는 구분소유자"

12 박종두, "공동주택 점유자의 관리단 참여(3)"

13 박종두, "공동주택 점유자의 관리단 참여(2)"

14 박종두, "공동주택 점유자의 관리단 참여(1)"

15 박종두, "「집합건물법」개정안의 검토와 그 대안" 한국집합건물법학회 8 : 35-68, 2011

16 김주영, "“집합건물 점유자도 관리단에 참여토록” 2022.4.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